무협지처럼 싸움거는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
무협지처럼 싸움거는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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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상황 정상 아냐...현명한 판단 기다리겠다”
추미애 “검언유착 사건서 총장은 손 떼라” 지휘권 발동
전국 검사장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위법·부당” 결론
윤석열, 엿새째 침묵...법조계 원로들 만나 의견 청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자신이 행사한 지휘권 발동에 대해 9일까지 답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8일 오전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고,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많이 답답해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 안 된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9일이 지휘를 내린 지 일주일 되는 날이라 하루 더 시간을 줘 일주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추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압박하는 데는 지난 6일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한 검사장 회의 의견 취합 결과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희의에서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 박탈은 위법·부당해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에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근거로 법무부는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들었지만, 장관이 총장의 직무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총장의 신분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제12조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대검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에 앞서 현재까지 윤 총장 입장 발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엿새째 침묵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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