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잇단 논란에도 그대로 간다는 與...이해찬 "한 번에 다 끝내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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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7.08 10:44:00
  • 최종수정 2020.07.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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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차원 대책 거론했지만 부동산 수요자 '투기꾼' 취급하며 과세 강화 이어질 듯...비판도 커질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상승을 사실상 견인해온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일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국민의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이 많다”며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며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동안 수요를 옥죄는 형태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집값상승을 견인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다수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부자’인 점이 드러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이 가중됐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양도세 강화 등 이어질 추가적인 소위 ‘대책’에서도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정부여당 인사들이 부동산 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철학을 가진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놔서다. 이날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거쳐서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강화 등 7월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곧 발표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에게 2년안에 실거주 외 주택에 대한 처분이행을 서약했다. 솔선수범 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 이행할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도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은) 세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전방위적 과세 강화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효과 발휘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돼야 한다. 다주택 단기매매에 높은 세금 매겨 욕망을 강력히 제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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