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나쁜 세력'으로 몰린 임대사업자들, 협회 창립해가며 집단 반발에 나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자던 정부가 최근에 들어선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을 마치 죄인으로 몰아가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 등록을 독려해 따른 것 뿐인데 이제와서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상대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측에선 다주택자들이 등록임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집을 팔지 않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 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데 있다"면서 "주택 가격 폭등은 임대사업자 탓"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건강보험료 인하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의 등록임대 활성화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등록임대사업자는 2018년 6월 33만명에서 올해 5월까지 52만3000명으로 약 20만명 늘어났다.
이처럼 등록임대 활성화를 추진해놓고, 지금은 등록임대 활성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세제 혜택 축소'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기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폭발하고 있다. 세제 혜택도 없앨 뿐더러 국토부가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하자, 이들은 임대사업자 협회까지 만들어가며 거세게 반발하겠다는 모습이다.
최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2012~2016년 전국 지자체가 교부한 임대등록 안내문을 확인한 결과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동안 임대료와 관련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갑자기 조사에 나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불완전한 정보를 받고 임대등록을 하게 하고는 이제와서 갑자기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는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