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출신 조태용 "비건 방한 계기로 北비핵화 외교 정상화 해야"
"실패한 대북라인 재신임, 철 지난 친북인사들로 외교안보진용 재편"
"부동산정책이든 북핵 외교든 원리는 같아...아집과 독선 버리고 정책 전환해야"
"보여주기식 이벤트 아니라 진정한 북한 비핵화로 방향 잡아라"
박지원-이인영 인사청문회 앞두고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 묻겠다"
외교부 차관 출신의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소식에 "북한 비핵화 외교를 정상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아울러 비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투입될 예정인 그는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들에게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멈춰 섰음에도 비건 부장관이 직접 방한을 결정했다는 것은 한미 양국에 소중한 기회가 된다"면서 "11월 미국 대선 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진용을 재편한 직후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종석-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외교안보라인을 개편한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실패한 대북 라인을 재신임하고 철 지난 친북인사들로 외교안보진용을 재편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번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통해 볼턴 회고록의 파열음을 딛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한 비핵화 외교를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보여주기식 이벤트와 위선적인 말잔치로 국민들을 눈속임해 북한 비핵화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부동산정책이든 북핵 외교든 원리는 같으니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정책 전환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결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들에게 북핵 폐기에 대한 입장과 향후 정권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대북지원 정책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묻겠다"면서 대북 유화 정책으로 편중될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 사령탑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UN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안을 도출해 이를 수년간 실시해온 점을 보더라도 엄연한 국제사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만 구슬려 대북제재안을 일방적으로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