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법인세 10.8조↓ 소득세 3.5조↓ 대폭 감소
관리재정수지 77.9조원 적자...지난해 5월보다 41조4000억원 늘어

세금이 덜 걷히고, 지출은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원 줄고 총지출은 24조5000억원 늘어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국세 수입이 118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수진도율은 40.6%로 지난해(47.3%)보다 6.7%포인트 하락했다. 당초 계획한 것보다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이다.

5월 국세 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등이 줄면서 크게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12조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줄었고, 소득세는 7조8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줄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5월 3조원이 걷혀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종부세의 경우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돼 5월에는 작년보다 6000억원가량 덜 걷혔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처럼 세수는 크게 줄었으나 지출은 늘면서 국가재정은 악화했다.

2차 추경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이 집행되면서 5월 총지출은 4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198조2000억원)에서 총지출(259조5000억원)을 뺀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3000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가 42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매월 누계 기준으로 2월(26조2000억원), 3월(45조3000억원), 4월(43조3000억원) 적자가 확대된 데 이어 5월엔 60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관리재정수지는 1∼5월 7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41조4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누계 기준으로 1월(1조7000억원), 2월(30조9000억원), 3월(55조3000억원), 4월(56조6000억원)에 이어 5월엔 77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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