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특임검사 도입 필요
“총장에 손 떼라는 장관 지시 위법·부당”
“이번 사안 총장 거취 연계될 문제 아냐”
秋가 임명한 고검장 6명·검사장 19명도 동의
윤석열, 심사숙고한 뒤 최종 입장 밝힐 듯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발동한 수사 지휘권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윤 총장은 추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시간을 갖고 검사장들뿐 아니라 법조계 원로 등 의견을 청취해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7일 예상된다.
전날 대검이 법무부에 전달한 검사장 회의 결과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윤 총장이 소집했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추 장관 지휘대로 중단하지만, 윤 총장 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론 검찰총장을 이 사건 지휘 감독에서 배제한 부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이번 사안은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이 거론됐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검사장 19명은 모두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수도권 검사장(9명)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10명이 참석한 지방 검사장 회의에서는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그때 답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두 번째 지휘에 대해선 재지시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아울러 검사장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수사팀이 아닌 별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총장이 서둘러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여론 추이가 윤 총장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사건은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해 이철 전 VIK 측을 협박했다는 MBC 보도 내용만 부각돼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검·언 유착’ 프레임을 들고 나온 ‘제보자X’ 지모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과, 이를 보도한 MBC 간의 ‘권·언 유착’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들이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툴 때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이번 사태가 ‘기관 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내 문제’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