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보고서> 전문 번역 및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보고서> 전문 번역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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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관계의 근본적 재평가...‘미중 신냉전 시대’ 공표
“미중은 전략적 경쟁관계...中, 경제적·가치적·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에 도전”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인과 국토, 미국식 삶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증진하며,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및 미국의 영향력의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 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국 전략(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미 국가 안보 전략(NSS)’을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의 향후 대중국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집약한 보고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약 40년 동안 취해왔던 중국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전제한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고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등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개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는 중국이 더 개방된 사회가 되면 시민 중심적인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는 미국의 믿음에 기인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 질서를 착취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이해와 이데올로기에 일치하도록 국제질서를 개조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의 국익이 중대하게 훼손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미중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한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다. 즉 중국을 미국에 경제적, 가치적, 안보적 도전을 가하는 ‘경쟁자’로 규정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WTO가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자국의 시장을 보호·육성했다. 중국은 국제가격을 왜곡해 대규모의 산업생산과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정부 주도로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산업기밀을 ‘훔치며’ 환경오염을 서슴지 않는 약탈적 경제관행을 저질렀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일대일로를 통해 “주요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공업규격 사용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비(非)중국 회사들을 희생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 회사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중국은 미국 및 자유로운 국가들이 공유하는 원칙 즉 대의제와 자유로운 기업,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본래적인 존엄과 가치에 도전을 가한다. 2013년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두 경쟁적인 시스템들 간의 ‘장기간의 협력과 갈등’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반드시 자본주의는 멸종되고 사회주의는 이겨야 한다”고 선언했다.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와 종교 박해 등에서 볼 수 있듯 중국정부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며 AI와 유전공학과 같은 신종 기술을 적용한 경찰국가를 제도화했다. 타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중국 공산당이 개발한 독재적 통치모델 도구들을 수출하며 내정에 간섭한다. 특히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을 활용하거나 미국인을 매수해 기업들과 대학, 싱크탱크, 학계와 언론계, 지방 또는 주 정부에서 친중국 담론을 만들어낸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에 반대하고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중국은 황해와 중국 동남해, 대만 해협,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무력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2019년 7월 중국 국방부 장관은 “일대일로는 태평양 연안의 섬들과 캐러비안해와 같은 해외에 주둔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팽창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을 통해 중국인민해방군에게 국영기업과 사기업, 대학과 리서치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 미국과 다른 외국 회사들은 부지불식간에 중요한 군사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게 된다. 한편 중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법 등은 화웨이나 ZTE와 같은 기업들에게 중국의 안보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강요하며 이로 인해 중국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외국 국가들과 기업들은 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된다.

미국은 진실을 왜곡하고 미국의 가치들과 이상들을 손상시키는 중국의 프로파간다와 거짓된 서술에 계속해서 도전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또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미국은 당면한 중국으로부터의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미국인과 국토, 미국식 삶의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미국의 영향력의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인들과 국토, 미국식 삶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 기밀 절도·해킹·경제 첩보행위를 발견하고 처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악인들이 미국의 정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들을 중국산 위조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진품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짝퉁 옷, 신발, 핸드백, 시계 외에 중국산 불법 총기 부품과 전자제품, 중국산 위조 약품과 화장품, 중국산 펜타닐(진통제)이 타깃이다. 이들은 미국인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가하는 높은 함량의 독성과 박테리아, 동물의 배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번영 증진’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강철과 알루미늄 사업체들을 보호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WTO에서 분쟁처리 대상인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과 관련해 미국은 다수의 소송들을 계속해서 제기했고 승리했다. 또한 중국의 덤핑과 보조금을 엄중 단속하기 위해 미 상무부는 미국의 안티덤핑과 상계관세법을 이전 정부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량상살무기 또는 핵 전략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3대 핵전력의 현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중국은 현대화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중거리 운반 시스템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이버·우주 능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효율적인 하이퍼소닉 플랫폼을 배치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과도한 헤게모니적 주장을 물리치기 위해 미국은 남지나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독재와 부패, 약탈적 중상주의 경제, 윤리와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무관용에 대적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끌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미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관회의를 최초로 2회 개최했다. 두 번의 장관급 회의 동안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중국정부에 위그르와 다른 튀르크 무슬림들, 티벳 불교인들, 기독교인들과 파룬공 신봉자들, 그리고 중국에서 압제와 박해에 직면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장관급회의에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 및 생존자들과 만났다. 유엔 총회에서 2019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UNGA)에서 이례적으로 ‘종교의 자유 보호 요청’했으며 중국에서 온 종교 박해 피해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2020년 2월 국무부는 모든 사람이 공포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5개 파트너들과 함께 사상 첫 국제 종교 자유 연맹을 발족했다. 미국은 중국 인권 시민 운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美전문가들 “사실상 신냉전 선포...역내 동맹들에 양자택일 압박 전망”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 대해 “사실상 신냉전의 선포”라고 지적한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보고서는 동맹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언론을 의식한 종래의 정부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 여부는 한국의 선택에 달렸지만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의 ‘약탈적 경제’가 야기하는 결과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서해부근 군사활동 증가로 인한 한국정부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이 먼저 시작한 신냉전 상황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맞서 싸울 태세를 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베넷 연구원은 “최근의 정부 보고서들도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해 우려해왔지만 이번 보고서의 표현이 가장 강하다”며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보복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보고서에는 동맹들에 반중국 대오 참여 당위성만 호소할 뿐 중국의 보복 조치에 맞선 대안 제시가 결여돼 있다며, 동맹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징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중국 공산당(CCP)’로 지칭됐고, 중국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표현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통령’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격하(?) 표기됐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인들과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분리·구별한다. “미국은 중국인들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존중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오래된 관계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인들과 관여가 끊어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면서도 중국 공산당이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응징 및 대응을 천명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미국의 대중 전략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문 번역>

서론

미국과 중국은 지난 1979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미국의 대중 정책은 관여가 깊어질수록 근본적인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개방이 촉진되고, 더 개방된 사회를 지닌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이해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전제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접근은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개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중국 공산당(CCP)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개혁은 속도가 늦춰졌고 정체됐으며 또는 역전됐다. 중국의 빠른 경제적 발전과 증가된 세계와의 관여는 미국이 기대했었던 시민 중심적인,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로 수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은 대신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착취하는 것을 선택했으며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제 시스템을 개조하려고 시도했다. 베이징은 중국 공산당의 이해와 이데올로기에 일치하도록 국제질서를 개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다른 국가들의 묵인을 강요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더욱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며 전 세계 국가들과 개인들의 자주권과 존엄성을 약화시킨다.

베이징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중국에 접근하는 경쟁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오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미국의 많은 전략적 장점들과 단점들의 재평가, 그리고 양자 간 갈등의 인내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의 접근은 중국에 대한 특정한 종말 단계를 결정하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우리의 목적은 지난 2017년 미 국가 안보 전략(NSS)에서 네 개의 기둥으로 분명히 표현된 미국의 중요한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1) 미국인과 국토, 삶의 방식을 보호하고 (2) 미국의 번영을 증진시키며 (3)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과 (4) 미국의 영향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쟁적 접근방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이 가하는 도전에 대항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관들과, 동맹들, 파트너쉽의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베이징이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의 중대한 국가 이익에 해로운 행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일치하는 곳에서 협력을 환영한다. 경쟁은 대치상태나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미국은 중국인들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존중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오래된 관계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인들과 관여가 끊어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이로써 두 국가와 기업들, 개인들은 안전과 번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적 관여를 필요로 한다. 미국 정부는 우리의 공유된 이익과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트너쉽을 구축하는데 전념하기로 했다. 이 정부의 중요 파트너들은 의회와 주 지역 정부들, 민간 부분, 시민 사회와 학회를 포함한다. 의회는 중국 공산당의 악행에 빛을 던지는 청문회와 성명서, 리포트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의회는 또한 미국 정부가 우리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법적 정당성과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특히 EU가 지난 2019년 3월에 발표한 EU-China: A Strategic Outlook을 포함해서 우리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중국을 향한 분명하고 원기왕성한 접근방식을 취해왔음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라는 공유된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협력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으며 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들, 국제기구들과의 긍정적인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 중 많은 것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해당하는 계획들은 지난 2019년 6월 국방부가 발간한 Indo-Pacific Strategy Report와 국무부가 2019년 11월에 발간한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과 같은 문서에 나타나있다. 미국은 상호 간에 조정된 비전들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의 Outlook on th Indo-Pacific,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 인도의 안보와 성장 전략, 호주의 인도태평양 개념,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남방정책, 대만의 새로운 남동 정책과 같은 접근들과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전 지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폭넓은 행동과 정책을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이 보고서는 대부분 중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2017년 미 국가 안보 전략(NSS)의 시행에 초점을 맞춘다.

도전들

중국은 현재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많은 도전을 가하고 있다.

1. 경제적 도전들

베이징의 경제적 개혁 의지의 준수의 실패와 폭넓은 국가 주도의 보호주의 정책과 그것의 실행은 미국 회사들과 근로자들에 해를 끼치며, 해외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제적 규범들을 위반하며, 환경을 오염시킨다. 중국이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했을 때 베이징은 WTO의 개방된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을 수용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무역 시스템과 기관들에 적용하기로 동의했다. WTO 회원국들은 중국이 경제 개혁을 계속하고 시장 중심의 경제와 무역 체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베이징은 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의 규범들과 실행을 내면화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이 되기 위해 WTO가 주는 혜택을 이용하면서 체계적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했다. 베이징의 경제적 정책들은 국제 가격을 왜곡시키는 대규모의 산업적 대량생산으로 이끌었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회사들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쟁자들의 희생을 통해 중국이 국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도록 만들었다. 중국은 비시장적 경제 구조와 무력과 투자에 있어서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적 접근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정치적 개혁도 위축됐으며 반대로 진행됐다. 정부와 정당의 구별은 사라지고 있다. 주석 직의 임기 제한을 없애 무기한 임기를 확장하겠다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의 결정은 이러한 경향의 전형적인 예이다.

지난 2018년에 발간한 ‘1974년 무역 협정 301호 아래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그리고 개혁과 관련된 중국의 행위와 정책들과 시행들에 관한 발견들’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의 많은 행동들과 정책들, 실행들이 비이성적 또는 차별적이었으며 미국 상공업에 짐이 되거나 이를 제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엄격한 조사에 근거해 USTR은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다. (1) 중국은 미국 회사들에 그들의 기술을 중국 업체들에 이전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요구했다. (2) 미국 회사들이 자신의 기술에 특허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제한을 가했다. (3) 미국 회사들과 중국 회사들의 신기술 획득을 위한 자산 인수를 지시하거나 불공정하게 촉진했다. (4) 민감한 정보와 무역 기밀들에 대해 접근을 하기 위해 미국 회사들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사이버 침입을 시행하거나 이를 도왔다.

약탈적인 경제적 관행을 중단하겠다는 베이징의 약속은 깨어지고 공허한 약속으로 끝났다. 2015년 베이징은 정부 주도의 사업적 이익을 위한 무역 기밀에 대한 탈취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도 똑같은 약속을 거듭 했다. 2018년 미국과 12개 국가들은 지적 재산권과 기밀적 비즈니스 정보를 목표로 하는 세계적 컴퓨터 침입 캠페인을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연계된 조직의 소행으로 봤다. 이는 2015년 중국의 약속(사이버 첩보 합의)을 위반한 것이었다. 80년대 이래로 베이징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다수의 국제 협약에 서명을 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위조의 63%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합법적인 사업체들이 수천 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베이징은 중국은 이제는 “성숙한 경제”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중국은 WTO와 같은 국제적 단체들과 상대할 때 여전히 자신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한다. 첨단 기술 상품의 제1의 수입국이며 국내 총생산(GDP)과 국방비, 외국 투자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면서도 중국은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많은 분야를 시스템적으로 왜곡시키는 정책과 그 실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해를 끼친다.

일대일로는 베이징이 자국 내 경제적 요구들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범과 기준, 네트워크를 베이징의 이익과 비전에 맞도록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계획들을 묘사하는 포괄적인 용어다. 일대일로와 다른 계획들을 통해 중국은 주요 기술 분야에서 중국 공업규격의 사용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비중국 회사들을 희생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 회사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이다. 베이징이 ‘일대일로’라고 이름 붙인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운송·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에너지 기반시설, 공업단지, 미디어 협력, 과학과 기술 교환, 문화와 종교 프로그램, 심지어 군사적 안보 협력. 베이징은 또한 중국 공산당과 뜻을 같이하는 자국의 특화된 법정에서 일대일로와 관련된 산업적 분쟁들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 최고 관행과 일치하는 지속가능한 고급 개발에 대한 중국의 헌신을 환영한다. 그러나 일대일로 사업은 자주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며 저급한 품질과 부패, 환경의 질적 저하, 공중의 감시 또는 공동체 관여의 결여, 불투명한 융자와 일대일도 동참 국가들에서 지배와 회계 문제를 야기하거나 이를 악화시키는 계약을 특징으로 한다.

베이징이 점점 다른 나라들로부터 정치적 합의나 정확한 징벌을 제거하기 위해 경제적 레버리지를 점점 더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베이징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접근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판단한다. 베이징은 정부와 엘리트, 기업, 싱크탱크 등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종종 불분명한 태도로 위협과 회유를 함께 사용한다. 이는 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노선에 따르고 자유로운 표현에 검열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베이징은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등과의 무역과 관광을 제한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의 내정과 사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으로 캐나다인을 구류해오고 있다. 달라이 라마가 2016년 몽골을 방문한 후에 중국정부는 대륙 국가인 몽고를 겨냥해 중국을 통과하는 광물 수출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로 인해 몽고의 경제는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베이징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 국제적 명성을 얻기를 원하며 “녹색 발전”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10여년 이상 세계 최고의 온실가스 방출국이며 2위 국가와의 차이도 엄청나다. 베이징은 모호하고 시행할 수 없는 온실 가스 배출 제한 약속을 하면서 “약 2030년”까지는 배출량을 계속 증가시키겠다고 했다. 중국의 예상 방출은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의 감축량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다. 중국 회사들은 또한 수백 개의 개발 도상국가에 석탄발전소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플라스틱 오염물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바다에 폐기하는 국가다. 350만 미터 톤을 매년 바다에 폐기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악의 불법적 조업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전 세계 영해에서 불법적이고 신고하지 않았으며, 규제받지 않은 조업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협을 받으며 해양 생태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해악에 대해 규제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이는 중국의 수사적인 ‘환경에 대한 책무’ 약속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 우리의 가치들에 대한 도전들

중국 공산당은 ‘생존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에 대한 각 개인의 절대적 권리라는 튼튼한 미국의 신념에 도전하는 가치제안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 리더십 세대에서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지배 시스템이 “서구 개발국가들”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증가시켜왔다. 베이징은 서구와 이데올로기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다. 2013년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에 두 경쟁적인 시스템들 간의 “장기간의 협력과 갈등”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반드시 자본주의는 멸종되고 사회주의는 이겨야 한다”고 선언했다.

2017년 시진핑 총서기가 밝혔듯 중국 공산당은 “중국적 특징을 가진 사회주의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포괄적인 국력과 세계적 영향력 측면에서 전 세계 리더”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은 막시스트-레닌 이데올로기에 대한 베이징의 해석에 기반하며 국가주적인 일당 독재체제, 국가주도의 경제, 국가 운영에 과학과 기술의 배치, 중국 공산당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미국과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이 공유하는 원칙 즉 대의제와 자유로운 기업,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본래적인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총서기의 비전 즉 “인류 공동의 목표를 위한 공동체의 구축”을 기치로 하는 전 세계적 지배에 대한 비전을 국제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나 베이징이 국내에서 이데올로기적 순응을 강요하기 위한 노력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가 실제로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불안한 그림을 제시한다: (1) 반부패 캠페인을 통한 정치적 반대파 추방 (2) 블로거, 활동가, 법률가들의 부정의한 기소 (3) 민족적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알고리즘적인 고의적 체포 (4) 정보, 미디어, 대학, 사업과 NGO 단체들에 대한 엄중한 통제와 검열 (5) 감시와 시민, 기업,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신용에 대한 신분 (6)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 고문, 그리고 학대. 중국 내 순응에 대한 냉혹한 예로써 지방 관리들은 “시진핑 사상”에 대한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불태우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2017년 이래 신장에 대한 베이징의 정책을 이러한 지배적 접근이 얼마나 재앙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중국 당국은 1백만 명 이상의 위그루인들과 소수민족과 소수 종교 단체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강제노동과 이데올로기 세뇌교육,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 밖에서 중국당국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소수민족의 충성심을 감시하기 위해 AI와 유전공학과 같은 신종 기술을 적용한 경찰국가를 제도화했다. 기독교인과 티베불교 신도, 무슬림 그리고 팔란궁에 대한 광범위한 종교적 박해는 예배당의 폭파와 신성모독, 평화로운 신도들의 체포, 강제에 의한 신앙 포기, 믿음의 전통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의 금지를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강요는 중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 베이징은 자신의 정책에대한 동의를 획책하기 위해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했다. 중국당국은 전 세계의 담론과 행동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의 예로는 미국과 영국에 있는 기업들과 스포츠 팀,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유럽의 정치인들에게 이런 시도를 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기술에 기반한 독재 모델의 도구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재 정부들은 자국의 시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반대파를 감시하며 외국 파트너들을 프로파간다와 검열 기술로 훈련시키고 여론형성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 수집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의 프로파간다 도구들을 사용한다. 베이징은 관영 텔레비전, 출판물, 라디오, 미국과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온라인 기관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유통시킨다. 중국 공산당은 외국 미디어들에 대한 투자 사실을 종종 숨긴다. 2015년 중국국제방송(China Radio International)은 유령회사들을 통해 14개 국가에 있는 33개의 라디오 방송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친중국적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다수의 중개사들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미디어 외에도 중국 공산당은 미국과 다른 개방적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강시키기 위해 일련의 행위자들을 사용한다. 중국 공산당의 연합전선 기구들과 대리인들은 비즈니스와 대학, 싱크탱크, 학자, 저널리스트, 미국과 전 세계의 지방 또는 주 정부 관리들을 목표로 삼아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외부의 영향력이 중국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한다.

베이징은 정기적으로 미국인들과 경제적 안보를 위협하고 학문의 자유와 미국의 R&D 회사들의 진실함을 저해하는 사악한 일련의 행위들을 수행하도록 중국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설득한다. 이러한 행위들에는 기술과 지적 재산의 유용, 외국정부가 후원한 단체들과 계약과 기밀의 단절 그리고 중앙정부의 R&D 자금에 대한 공정하고 성과 기반의 과정의 조작을 포함한다. 베이징은 또한 중국인들이 동료 중국인 학생들에 대해 보고하고 위협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기술과 지적 재산권의 유용과 외국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는 단체들과의 관계를 알리는 것의 실패, 그리고 공정하고 성과에 기반한 주연방의 R&D 자금 지원 과정의 조작을 포함한다. 베이징은 또한 중국인들이 동료 중국인 학생에 대해 보고하거나 위협하도록 강요하며 베이징의 정치적 서술과 반대되는 행사에 항의하도록 강요하며, 미국 교육 제도의 특징이자 강점인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다.

중국의 미디어들과 저널리스트들, 학계와 외교관들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그러나 베이징은 상대 미국인 기관들이나 관리들의 상호 간 접근을 거부한다. 중국 정부는 주중 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관례들을 관례적으로 거부한다. 또한 중국은 미국 정부가 중국인들과 미국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중국 대학 내 설치한 미국 문화 센터들의 접근을 거부한다.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자들은 종종 희롱과 협박에 직면한다.

3. 안보적 도전들

중국의 국력이 증강됨에 따라 자국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고 중국의 전략적 목표들을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위협과 강제를 사용하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와 능력도 커졌다. 베이징의 행동은 중국인 지도자들의 선언을 착각하게 만든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힘의 사용이나 위협에 반대하고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그러나 베이징은 그의 수사와 모순되며 황해와 동국 동남해, 대만 해협,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강압적인 군사적, 준군사적 행동에 관여함으로써 이웃 국가들에 했던 자신의 약속을 어겼다.

2019년 5월 미 국방부는 의회에 ‘중국과 관련한 군사·안보 발전들(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적 기술적 발전과 안보·군사 전략,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의 조직적 기능적 개념들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궤적을 분석하고 있다. 2019년 7월 중국 국방부 장관은 일대일로는 태평양 연안의 섬들과 캐러비안해와 같은 해외에 주둔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출세지향적 팽창과 연관돼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베이징의 군사적 증강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며 전 세계 상업과 공급망에 복잡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중국의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은 중국인민해방군에게 국영기업과 사기업, 대학과 리서치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불투명한 민군융합 연결을 통해 미국과 다른 외국 회사들은 부지불식간에 민군 겸용 기술을 중국의 군사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인을 압제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외국 국가들을 위협하는 중국 공산당의 강압적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전 세계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중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법과 같은 차별적 규율들에 잘 나타나있다. 중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법은 중국 공산당이 외국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국 데이터 지역화 방안을 준수할 것을 회사들에 요구한다. 다른 중국의 법들은 화웨이나 ZTE와 같은 기업들에게 중국의 안보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강요하며 심지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그렇다. 이로 인해 중국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외국 국가들과 기업들은 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된다.

베이징은 미국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진 중국인들에게 시기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여행 서류를 발급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안보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미중 양국 간 영사조약을 어김으로써 중국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다.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출국금지 명령과 잘못된 구금으로 인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접근법

2017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에 지난 20여 년 동안의 정책들-경쟁자들과 국제 기구들과 글로벌 상업 환경에서 그들의 단체들과 관여하는 것이 이들을 유순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정책들-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에 입각해 미국은 미중은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으며 우리의 이익을 합당하게 보호할 것을 알림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의 원칙들은 NSS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비전-주권과, 자유, 개방성, 법치, 공정성 그리고 상호호혜성-에 잘 나타나 있다. 미중 관계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NSS를 지배하는 전략에 포함된다. 똑같은 의미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중국을 제외하지 않는다.

미국은 모든 나라들에 적용되는 똑같은 원칙과 기준을 중국에 적용한다. 우리는 이것이 중국인들이 원하는 대우이며 중국정부와 전 세계로부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하는 대우라고 믿는다. 중국 지도부가 내리고 있는 전략적 선택들을 고려할 때 미국은 중국공산당이 항상 내부적으로 규정해왔던 중국과의 관계를 인지하고 받아들인다. 그것은 (미중 관계가) 열강의 경쟁관계 중 하나라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들은 중국의 국내 지배 모델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공산당의 예외주의와 피해의식에 서술에 대해선 양보를 하지 않는다. 그보다 미국의 정책들은 중국 공산당의 악한 행위와 중국 본토에 대한 지배 문제들로부터 야기하는 2차적인 피해로부터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기관들에 자율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결국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라는 원칙에 수렴될 것인가는 오직 중국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우리는,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이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중국 공산당이 법치(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테러방지 대책과 억압, 대의적 지배와 독재, 시장에 기반한 경쟁과 정부 주도의 상업주의 사이에서 거짓된 등가성을 추구하는 것을 미국은 거부한다. 미국은 진실을 왜곡하고 미국의 가치들과 이상들을 손상시키려는 베이징의 프로파간다와 거짓된 서술에 계속해서 도전해나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는 베이징의 행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전략적 후퇴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 안보에 대한 약속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서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박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동맹국들 및 같은 마음을 지닌 파트너들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지배권이 미치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국제기구에서 함께 일할 것이다.

중국 개발에 대한 미국인의 관대한 공헌은 군사(軍史)의 문제다. 이것은 중국인이 개혁개방의 시대에 일군 괄목할만한 성취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베이징 정책과 관행의 부정적인 추세선은 중국인들의 유업과 전 세계에서 그들이 차지할 미래의 위치를 위협한다.

미국의 선의의 표현에 대해 베이징은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또한 베이징은 자신의 행동이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겠다던 앞선 맹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미국은 중국의 ‘약속’이 아니라 행동해 대응한다. 더욱이 우리는 대화를 위한 적절한 “분위기” 또는 “조건”을 만들어보라는 베이징의 요구에 영합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베이징의 상징주의와 화려한 행사에 관여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실제적인 결과와 건설적인 성과물을 요구한다. 우리는 베이징의 시기적절한 인센티브와 비용, 또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위협을 지닌 계산적인 접근방식을 인지하고 현물로 대응한다. 조용한 외교가 헛된 것임을 입증할 때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한 사회 대중의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비례비용을 활용함으로써 행동을 취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무역과 투자, 표현과 신앙의 자유, 정치적 간섭, 항행의 자유, 사이버와 다른 형태의 스파이와 절도, 무기 확산, 환경 보호, 세계 보건 활동을 포함해 많은 분야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베이징과의 협정은 엄중한 검증과 집행 기제가 포함돼야만 한다.

우리는 중국인들과 솔직히 대화하며 중국 지도자들로부터 정직을 기대한다. 외교와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부정직과 모호한 위협들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위협에 저항하기 위해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함께 선다. 우리의 지속적이고 솔직한 관여를 통해 중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성 그리고 번영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공유된 목적을 향해 함께 일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의 접근방식에는 중국이 제외돼 있지 않다. 미국은 중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의 접근방식에 대한 이상의 원리가 함축하듯 경쟁은 중국과의 관여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여는 선택적이고 결과 중심적이며 국익에 따라 행해진다. 우리는 공정과 호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하고 주입을 강행하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갈등의 고조를 억제하기 위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관여한다. 미국은 위험을 줄이고 위기를 다루기 위해 중국과 열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유지할 의지가 있다. 우리는 중국이 이 채널을 계속 개방적이고 반응하는 채널로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이행

트럼프 대통령의 NSS에 따라 이 보고서에 명시된 정치, 경제, 안보 정책들은 미국인들과 조국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증진시키고 힘을 통해 평화를 보존하고 국외에 자유롭고 개방된 비전을 전진시키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 3년 동안 미국은 중국에 적용되는 이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를 취했다.

1. 미국인들과 미국, 미국식 삶을 보호하기

미 법무부의 차이나 이니시에이티브와 FBI는 무역 기밀 절도·해킹·경제 첩보행위를 발견하고 기소하기 위해 자원을 감독하고 있으며, 미국 기반 사업에 대한 해로운 외국인 투자와 공급망에 대한 위협 그리고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인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중국의 관영 미디어 회사인 CGTN-America에 FARA(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외국인 제한 법률)에 구체화되어 있는 외국인 회사로서의 등록 의무를 준수하도록 중국 정부에 고지했다. FARA는 등록자가 연방정부에 그들의 활동을 알리고 그들이 배포하는 정보물에 적당한 라벨을 붙일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후에 CGTN-America는 FARA에 등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프로파간다와 관련해 해로운 행위들을 강조하고 거짓된 서술에 대항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에 종사하는 미국인 관리들은 미국의 국익과 가치들에 해로운 중국 공산당의 어젠다를 밀어붙이기 위해 우리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착취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접근의 호혜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무부는 중국 외교관들에게 미국 정부 관리와 학문 기관들과의 만남 전에 미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이징의 전통적인 간첩행위와 영향력 행사를 위한 노력 외에 미국의 학문 기관들에 조사하는 미국인들과 다른 국적의 사람들에게 베이징의 선거와 강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이와 싸우고 있다. 우리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와 허위정보에 대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의 학계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 지침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도록 미국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학생들은 미국 대학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외국인 집단이다. 미국은 중국인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공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2019년 현재 미국 내 중국인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숫자는 역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 거부 숫자도 꾸준히 줄어들었다. 미국은 개방된 담론에 대한 원칙들을 강하게 지지하며 적법한 학문적 추구를 수행하는 외국인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거짓된 사기 행위 또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소수 중국인 지원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미 국립 보건원 미국 에너지국과 같은 연방 기관들은 행동과 보고에 해당하는 기준들을 준수하기 위한 규제와 절차를 업데이트하거나 분명히 했다. 이는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립 과학기술 위원회의 환경 연구에 관한 합동위원회는 연방 정부가 기금을 지원하는 연구의 기준과 미국 연구 기관들의 모범 경영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학금 수혜자가 중국의 인재 모집 프로그램과 계약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한편 외국인 연구자들을 계속해서 환영하고 있다.

외국의 악인들이 미국의 정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와 통신 기술 그리고 서비스 공급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행정명령”과 “미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에 있어 외국인의 참여를 평가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행정명령의 시행은 특정 기업들이 미국 정부, 미국의 민간 부문들 그리고 미국의 산업들의 민감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는 것과 같은 일 즉 외국 적국들의 정보보안 기관들과 관계를 맺거나 이들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민감함 군사정보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정보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은 다자간 포럼 개최 등을 포함해 우리의 동맹들 및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정보 경제를 뒷받침하는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들에 대한 공통된 기준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베이징이 책임감 있는 정부의 행위에 대한 규준을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은 동맹 및 같은 마음을 가진 파트너들과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악의적인 행동들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외국인 투자 리스크 검토 현대화 법률(the Foreign Investment Rish Modernization Act)’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가 이전에 CFIUS의 관할구역 밖에 떨어졌던 투자 구조에 대한 외국인들의 착취 행위에 대한 국가적 안보 우려에 대해 다루기위해서다. 중국인 회사들이 중국 군사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적은 투자로 미국의 혁신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수출 통제 법령들을 업데이트했다. 이는 특히 베이징의 MCF 전략과 극초음속학과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바이오 테크놀러지 등 신종 기술 또는 기반 기술과 같은 발전된 기술을 획득하고자하는 노력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외국인 투자를 개발하고 수출 통제를 집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관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소비자들을 위조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진품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미국 국토안보부는 59000 건의 위조품 수송품을 적발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됐으며 가치로 21억 달러가 넘었다. 이것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불법 선적을 모두 합한 것의 5배가 넘는다.

짝퉁 옷과 신발, 핸드백, 시계 외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미국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국산 불법 총기 부품과 전자제품 53000건을 실은 3개의 선적물을 적발했다. 미국의 법 집행국들은 또한 중국산 위조 약품과 화장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미국인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가하는 높은 함량의 독성과 박테리아, 동물의 배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국산 펜타닐(진통제)이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과 함께 일하고 있다.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에서 모든 종류의 펜타닐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2019년 5월 이래 미국과 중국의 법 집행 기관들은 중국인 마약 생산자들과 밀수꾼들을 저지하는 법 집행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오고 있다. 미국은 또한 법 집행 목적으로 작은 크기의 소포들을 추적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의 우편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2. 미국 번영의 촉진

중국의 문서화된 불공정하고 착취적인 무역 관행들과 산업 정책들에 대응해 미국 기업들과 근로자들, 농부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제조기지 공동화에 기여하는 베이징의 관행들에 종말을 고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미중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의지가 있다. 우리의 전 정부적 접근방식은 공정한 무력을 지지하며, 미국의 경쟁력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수출을 늘리며,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가해진 불공정한 장벽을 무너뜨린다. 2003년 정기적이고 고위관리들이 참여하는 대화를 통해 베이징을 경제적 약속을 지키도록 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에 미국은 중국의 시장을 왜곡하는 강제적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 관행들에 직면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중국 제품들에 관세의 형태로 비용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과 중국이 공정한 2차 무역 협정에 합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과 생산과잉을 줄이거나 제거하려는 베이징의 계속된 실패에 반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강철과 알루미늄 사업체들을 보호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WTO에서 분쟁처리 대상인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과 관련해 미국은 다수의 소송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이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덤핑과 보조금을 엄중 단속하기 위해 상무부는 미국의 안티덤핑과 상계관세법을 이전 정부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은 1차 경제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1차 경제무역 협정은 미국이 오랫동안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경제무력 체제에 구조적 개혁과 다른 변화들을 요구했다. 이 협정은 중국이 본토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하도록 외국인 회사들에 압력을 가하는 금지한다; 모든 주요 분야에 대해 중국에서 지적 재산관의 보호와 시행을 강화한다; 정책 장벽을 다룸으로써 중국에서 미국산 농산물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조하고 오래된 불공정한 통화 관례를 다룬다. 협정은 또한 즉각적으로 효과적인 실행과 집행을 확실하게 하는 강력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무역에 대한 구조적인 장벽들을 다루고 완전히 실행가능한 약속들을 만들기 위해 1차 협정은 미국의 대중 수출을 확대할 것이다. 이 협상의 일부분으로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다음의 4개 분야에서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제조품, 농산품, 에너지 그리고 서비스. 이 협정은 더욱 균형잡힌 무역 관계와 미국인 근로자들과 회사들을 위한 더욱 평등한 경기장을 향한 비판적 진보를 특징으로 한다.

국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를 강화시키고 5G 기술과 같은 미래의 경제 분야를 증진시키기 위해 세금 개혁과 강력한 규제철폐 어젠다들을 통해 필요한 단계들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은 미국이 계속해서 혁신을 주도하며 성장하는 산업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의 투자와 협력 계획의 한 가지 예이다.

같은 마음을 지닌 다른 나라들과 함께 미국은 자주권과 자유로운 시장들,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근거한 경제적 비전을 증진한다. EU, 일본과 함께 미국은 국영기업들과 산업 보조금, 그리고 강제적 기술 이전을 위한 원칙들을 개발하기 위해 강력한 3개국 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차별적 산업 기준이 전 세계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협업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소비시장이자 가장 큰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 전 세계적 기술 혁신의 주도적 원천으로서 미국은 공유된 도전들을 평가하고 지속된 평화와 번영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을 조율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폭넓게 관여한다. 우리는 미국 회사들이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라틴 아메리카와 캐러비안 지역의 ‘Prosper Africa, America Crece’, 인도 태평양 지역의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회사들과 밀접하게 협업한다.

3.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2018년 국가 방위 전략(NDS)은 중국과의 장기간의 경쟁을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중국인민해바군의 기술 발전과 무력 개발 그리고 점증하는 국제적 존재와 자기주장에 대항하기 위해 현대화와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 명시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베이징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또는 다른 전략 공격을 행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고안된 추가적인 능력 개발을 포함해 3대 핵전력의 현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테이블로 돌아와 무기 통제와 전략적 위험 축소를 위한 토론을 시작하자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대화되고 점증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중거리 운반 시스템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베이징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오산을 방지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구축을 피하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미 국방부는 사이버·우주 능력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회복력이 있으며, 적응이 쉽고, 비용 효율이 높은 하이퍼소닉 플랫폼을 배치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베이징의 증가하는 야심과 중국인민해방군의 기술적 동등함과 우월성을 향한 야심을 저지하려는 목적이다.

우리의 전 세계적인 항행의 자유의 일부분으로 미국은 베이징의 헤게모니적인 주장과 과도한 요구들을 물리치고 있다. 미국 군대는 남지나해처럼 국제법이 허락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항행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우리는 베이징이 군사적 분쟁에서 위협을 가하고 승리를 하기 위한 군사적, 준군사적 시도와 법집행력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구축하도록 그 지역의 동맹들과 파트너들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으며, 이들을 돕는 안보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미군은 2년마다 열리는 림팩 훈련에 중국인민해방군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진보된 미사일 시스템을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더욱 강력한 연합과 파트너십은 NDS의 초석이다. 미국은 파트너 능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동맹국들 간의 상호이용 능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완전히 결합된 상태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 운용 존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래식 무기 이전 정책은 미국의 무기 판매를 증진시키고 파트너 군사 능력의 전환을 전략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019년 6월 국방부는 첫 번째 인도-태평양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인토-태평양 지역에 관한 국방부의 NDS와 우리의 모든 정부 전략의 시행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과 세계의 미중 공동성명에 근거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서 대만과 강력한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양안의 차이에 대한 어떠한 격론도 평화로워야하며 양쪽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해야 하며 위협과 강제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베이징은 강력한 군사적 구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미중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합의를 지키는 것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대만 군대가 신뢰할 수 있는 자기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계속해서 도왔으며, 그 결과 이 지역의 침략행위는 방지됐고, 평화와 안정이 보장받을 수 있었다. 1982년 보고서에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만에 제공되는 무기의 양과 질은 전적으로 중국에 의해 야기된 위협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 미국은 1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대만에 승인했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과중심적인 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있다. 미국은 방어적 접촉을 수행하고 중국과 전략적 목적의 소통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며;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오산과 오해의 위험을 줄이며; 공유된 이익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미군은 계획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반응적인 갈등해소 채널을 포함해 효과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인민해방군과 관여한다.

4. 미국의 영향력 증가

지난 70여 년 동안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는 군주를 허락하고, 독립적인 국가들이 번영하며 전례가 없는 세계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안정성을 제공했다. 발전된 나라와 이러한 질서의 주요 수혜자,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위한 자유와 개방성 보장을 도와야만 한다. 그러나 베이징이 대신 독재와 자체검열, 부패, 중상주의적 경제, 윤리와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무관용을 증진시키거나 사주할 때 미국은 이러한 사악한 행위들에 대항하거나 저항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을 이끌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미 국무부는 종교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관회의를 최초로 2회 개최했다. 2019년 9월 유엔 총회(UNGA)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종교의 자유 보호 요청’과 함께 이러한 일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종교 박해를 천명하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다. 두 번의 장관급 회의 동안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중국정부에 위그르와 다른 튀르크 무슬림들, 티벳 불교인들, 기독교인들과 파룬공 신봉자들, 그리고 중국에서 압제와 박해에 직면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020년 2월 국무부는 모든 사람이 공포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마음을 지닌 25개 파트너들과 함께 사상 첫 국제 종교 자유 연맹을 발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장관급회의에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 및 생존자들과 만났으며, 유엔 총회에서 중국에서 온 종교 박해 피해자들과 함께 무대를 공유했다. 미국은 또한 인권 옹호자들 및 중국에서 또는 중국과 관련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는 시민 사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9년 10월 뉴욕의 유엔에서 미국은 같은 마음을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인권 유린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신장 지역에서의 다른 억압적인 정책들을 규탄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감시 기술 회사들과 중국 정부 기관들을 선별하기 위해 미국의 수출을 중지했으며, 베이징의 국제적인 인권 선언을 위반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인 관리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국은 또한 신장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중국산 제품들의 수입을 막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 군대와 기술에 기반한 독재에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할 것이며 같은 마음을 지닌 동맹들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급격한 기술 변화와 민군 혼용과 기업들이 중국의 안보와 정보 정책을 지원하도록 강요하는 중국의 노력에 발맞추는 정책들을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국제 시스템의 기초로 작동해온 기본적인 가치들과 규범들에 헌신돼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신이 전 세계에 했던 약속과 특히 미국의 이익이 중대하게 걸린 상황에서 책임있는 행동에서 벗어날 때 워싱턴은 계속해서 솔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홍콩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 약 8만 5천 명의 미국인들과 1300개 이상의 미국인 기업들이 홍콩에 거주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은 지속적으로 베이징에 홍콩이 국제적인 기업과 금융의 성공적인 허브로 남아있도록 1984년 홍콩반환협정(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을 존중하며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과 법치, 민주적 자유를 보존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자유 기업과 민주적 통치를 홍보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장시키고 있다. 2019년 11월 미국, 일본, 호주는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를 창설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발전을 통해 투명한 금융과 고 성능 인프라스트럭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약 1조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미 국무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한 우리의 전 정부적 차원의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관한 상세한 발전 보고서(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공유된 비전을 발전시키기,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를 발행했다.

결론

중국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가 큰 국가의 지도자들을 미국이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반영한다.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 두 시스템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있었음을 인지한다. NSS에 구체화된 것처럼 전 정부적 접근과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로의 회귀에 의지해 미국정부는 미국인의 이익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의 이익이 있는 곳에서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결과중심적인 관여와 협력에 열려있다. 우리는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현실적인 방식으로 베이징이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 중국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관여할 것이다.

Introduction

Si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79, United States policy toward the PRC was largely premised on a hope that deepening engagement would spur fundamental economic and political opening in the PRC and lead to its emergence as a constructive and responsible global stakeholder, with a more open society. More than 40 years later, it has become evident that this approach underestimated the wil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to constrain the scope of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in China. Over the past two decades, reforms have slowed, stalled, or reversed. The PRC’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d engagement with the world did not lead to convergence with the citizen-centric, free and open order as the United States had hoped. The CCP has chosen instead to exploit the free and open rulesbased order and attemp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system in its favor. Beijing openly acknowledges that it seeks to transform the international order to align with CCP interests and ideology. The CCP’s expanding use of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to compel acquiescence from nation states harms vital American interests and undermines the sovereignty and dignity of countries and individuals around the world.

To respond to Beijing’s challenge, the Administration has adopted a competitive approach to the PRC, based on a clear-eyed assessment of the CCP’s intentions and actions, a reappraisal of the United States’ many strategic advantages and shortfalls, and a tolerance of greater bilateral friction. Our approach is not premised on determining a particular end state for China. Rather, our goal is to protect United States vital national interests, as articulated in the four pillars of th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SS).

We aim to: (1) protect the American people, homeland, and way of life; (2) promote

American prosperity; (3)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and (4) advance American influence.

Our competitive approach to the PRC has two objectives: first, to improve the resiliency of our institutions, alliances, and partnerships to prevail against the challenges the PRC presents; and second, to compel Beijing to cease or reduce actions harmful to the United States’ vital, national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and partners. Even as we compete with the PRC, we welcome cooperation where our interests align. Competition need not lead to confrontation or conflict. The United States has a deep and abiding respect for the Chinese people and enjoys longstanding ties to the country. We do not seek to contain China’s development, nor do we wish to disengage from the Chinese people. The United States expects to engage in fair competition with the PRC, whereby both of our n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can enjoy security and prosperity.

Prevailing in strategic competition with the PRC requires cooperative engagement with multiple stakeholders, and the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building partnerships to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tect our shared interests and values. Vital partners of this Administration include the Congres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academia. The Congress has been speaking out through hearings, statements, and reports that shed light on the CCP’s malign behavior. The Congress also provides legal authorities and resources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take the actions to achieve our strategic objectives. The Administration also recognizes the steps allies and partners have taken to develop more clear-eyed and robust approaches toward the PRC, including the European Union’s publication in March 2019 of EU-China: A Strategic Outlook, among others.

The United States is also building cooperative partnerships and developing positive

alternatives with foreign allies, partn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upport the shared principles of a free and open order. Specific to the Indo-Pacific region, many of these initiatives are described in documents such as the Department of Defense Jun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and the Department of State November 2019 report o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in concert with mutually aligned visions and approaches such a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utlook on the Indo-Pacific,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vision, India’s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 policy, Australia’s Indo-Pacific concept, the Republic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Taiwan’s New Southbound Policy.

This report does not attempt to detail the comprehensive range of actions and policy initiatives the Administration is carrying out across the globe as part of our strategic competition. Rather, this report focus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SS as it applies most directly to the PRC.

Challenges

The PRC today poses numerous challenges to United States national interests.

1. Economic Challenges

Beijing’s poor record of following through on economic reform commitments and its extensive use of state-driven protectionist policies and practices harm United States companies and workers, distort global markets, violate international norms, and pollute the environment. When the PRC acceded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2001, Beijing agreed to embrace the WTO’s open market-oriented approach and embed these principles in its trading system and institutions. WTO members expected China to continue on its path of economic reform and transform itself into a market-oriented economy and trade regime.

These hopes were not realized. Beijing did not internalize the norms and practices of competition-based trade and investment, and instead exploited the benefits of WTO membership to become the world’s largest exporter, while systematically protecting its domestic markets. Beijing’s economic policies have led to massive industrial overcapacity that distorts global prices and allows China to expand global market share at the expense of 3 competitors operating without the unfair advantages that Beijing provides to its firms. The PRC retains its non-market economic structure and state-led, mercantilist approach to trade and investment. Political reforms have likewise atrophied and gone into reverse, and distinc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arty are eroding. General Secretary Xi’s decision to remove presidential term limits, effectively extending his tenure indefinitely, epitomized these trends.

In his 2018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determined that numerou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PRC government wer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and burden or restrict United States commerce. Based on a rigorous investigation, USTR found that the PRC: (1) requires or pressures United States companies to transfer their technology to Chinese entities; (2) places substantial restrictions on United States companies’ ability to license their technology on market terms; (3) directs and unfairly facilitates acquisition of United States companies and assets by domestic firms to obtain cutting edge technologies; and (4) conducts and supports unauthorized cyber intrusions into United States companies’ networks to access sensitive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The list of Beijing’s commitments to cease its predatory economic practices is littered with broken and empty promises. In 2015, Beijing promised that it would stop governmentdirected cyber-enabled theft of trade secrets for commercial gain, reiterating that same promise in 2017 and 2018. Later in 2018, the United States and a dozen other countries attributed global computer intrusion campaigns, target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o operators affiliated with the PRC’s Ministry of State Security – a contravention of Beijing’s 2015 commitment. Since the 1980s, Beijing has signed multiple international agreement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Despite this, more than 63 percent of the world’s counterfeits originate in China, inflict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damage on legitimate businesses around the world.

While Beijing acknowledges that China is now a “mature economy,” the PRC continues to argue in its dealings with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WTO, that it is still a “developing country.” Despite being the top importer of high technology products and ranking second only to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gross domestic product, defense spending, and outward investment, China self-designates as a developing country to justify policies and practices that systematically distort multiple sectors globally, harming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One Belt One Road (OBOR) is Beijing’s umbrella term to describe a variety of initiatives, many of which appear designed to reshape international norms, standards, and networks to advance Beijing’s global interests and vision, while also serving China’s domestic economic requirements. Through OBOR and other initiatives, the PRC is expanding the use of Chinese industrial standards in key technology sectors, part of an effort to strengthen its own companies’ position in the global marketplace at the expense of non-Chinese firms. Projects that Beijing has labeled OBOR include: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energy infrastructure; industrial parks; media collabo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s; programs on culture and religion; and even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Beijing is also seeking to arbitrate OBOR-related commercial disputes through its own specialized courts, which answer to the CCP. The United States welcomes contributions by China to sustainable, high-quality development that accords with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but OBOR projects frequently operate well outside of these standards and are characterized by poor quality, corrup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a lack of public oversight or community involvement, opaque loans, and contracts generating or exacerbating governance and fiscal problems in host nations.

Given Beijing’s increasing use of economic leverage to extract political concessions from or exact retribution against othe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judges that Beijing will attempt to convert OBOR projects into undue political influence and military access. Beijing uses a combination of threat and inducement to pressure governments, elites, corporations, think tanks, and others – often in an opaque manner – to toe the CCP line and censor free expression. Beijing has restricted trade and tourism with Australia, Canada, South Korea, Japan, Norway, the Philippines, and others, and has detained Canadian citizens, in an effort to interfere in these countries’ internal political and judicial processes. After the Dalai Lama visited Mongolia in 2016, the PRC government imposed new tariffs on land-locked Mongolia’s mineral exports passing through China, temporarily paralyzing Mongolia’s economy.

Beijing seeks global recognition for its environmental efforts and claims to promote “green development.” China, however, has been the world’s largest greenhouse gas emitter by a wide margin for more than a decade. Beijing has put forward vague and unenforceable emissions reduction commitments that allow China’s emissions to keep growing until “around 2030.” China’s planned growing emissions will outweigh the reductions from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Chinese firms also export polluting coal-fired power plants to developing countries by the hundreds. The PRC is also the world’s largest source of marine plastic pollution, discharging over 3.5 million metric tons into the ocean each year. The PRC ranks first in the world for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n coastal nations’ waters around the world, threatening local economies and harming the marine environment.

Chinese leaders’ unwillingness to rein in these globally harmful practices does not match their rhetorical promises of environmental stewardship.

2. Challenges to Our Values

The CCP promotes globally a value proposition that challenges the bedrock American belief in the unalienable right of every person to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Under the current generation of leadership, the CCP has accelerated its efforts to portray its governance system as functioning better than those of what it refers to as “developed, western countries.” Beijing is clear that it sees itself as engaged in an ideological competition with the West. In 2013, General Secretary Xi called on the CCP to prepare for a “long-term period of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two competing systems and declared that “capitalism is bound to die out and socialism is bound to win.”

The CCP aims to make China a “global leader in terms of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and international influence,” as General Secretary Xi expressed in 2017, by strengthening what it refers to as “the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is system is rooted in Beijing’s interpretation of Marxist-Leninist ideology and combines a nationalistic, singleparty dictatorship; a state-directed economy; deploy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service of the state; and the subordination of individual rights to serve CCP ends. This runs counter to principles shared by the United States and many likeminded countri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free enterprise, and the inherent dignity and worth of every individual.

Internationally, the CCP promotes General Secretary Xi’s vision for global governance under the banner of “building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for mankind.” Beijing’s efforts to compel ideological conformity at home, however, present an unsettling picture of what a CCP-led “community” looks like in practice: (1) an anticorruption campaign that has purged political opposition; (2) unjust prosecutions of bloggers, activists, and lawyers; (3) algorithmically determined arrests of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4) stringent controls over and censorship of information, media, universities, business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5) surveillance and social credit scoring of citize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and (6) and arbitrary detention, torture, and abuse of people perceived to be dissidents. In a stark example of domestic conformity, local officials publicized a book burning event at a community library to demonstrate their ideological alignment to “Xi Jinping Thought.”

One disastrous outgrowth of such an approach to governance is Beijing’s policies in Xinjiang, where since 2017, authorities have detained more than a million Uighurs and members of other ethnic and religious minority groups in indoctrination camps, where many endure forced labor, ideological indoctrination, and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Outside these camps, the regime has instituted a police state employing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ogenetics to monitor ethnic minorities’ activities to ensure allegiance to the CCP. Widespread religious persecution – of Christians, Tibetan Buddhists, Muslims, and members of Falun Gong – includes the demolition and desecration of places of worship, arrests of peaceful believers, forced renunciations of faith, and prohibitions on raising children in traditions of faith.

The CCP’s campaign to compel ideological conformity does not stop at China’s borders. In recent years, Beijing has intervened in sovereign nations’ internal affairs to engineer consent for its policies. PRC authorities have attempted to extend CCP influence over discourse and behavior around the world, with recent examples including companies and sports tea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politicians in Australia and Europe. PRC actors are exporting the tools of the CCP’s techno-authoritarian model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enabling authoritarian states to exert control over their citizens and surveil opposition, training foreign partners in propaganda and censorship techniques, and using bulk data collection to shape public sentiment.

China’s party-state controls the world’s most heavily resourced set of propaganda tools. Beijing communicates its narrative through state-run television, print, radio, and online organizations whose presence is prolifera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The CCP often conceals its investments in foreign media entities. In 2015, China Radio International was revealed to control 33 radio stations in 14 countries via shell entities, and to subsidize multiple intermediaries through providing free, pro-Beijing content.

Beyond the media, the CCP uses a range of actors to advance its interest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open democracies. CCP United Front organizations and agents target businesses, universities, think tanks, scholars, journalists, and local, state, and Federal official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attempting to influence discourse and restrict external influence inside the PRC.

Beijing regularly attempts to compel or persuade Chinese nationals and others to undertake a range of malign behaviors that threaten United States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and undermine academic freedom and the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research and development enterprise. These behaviors include misappropriation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failure to appropriately disclose relationships with foreign government sponsored entities, breaches of contract and confidentiality, and manipulation of processes for fair and merit-based allocation of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Beijing also attempts to compel Chinese nationals to report on and threaten fellow Chinese students, protest against events that run counter to Beijing’s political narrative, and otherwise restrict the academic freedom that is the hallmark and strength of the American education system.

PRC media entities, journalists, academics, and diplomats are free to operate in the

United States, but Beijing denies reciprocal access to American counterpart institutions and officials. The PRC government routinely denies United States official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mbassador to the PRC, access to Department of State-funded American Cultural Centers, which are hosted in Chinese universities to share American culture with the Chinese people. Foreign reporters working in the PRC often face harassment and intimidation.

3. Security Challenges

As China has grown in strength, so has the willingness and capacity of the CCP to employ intimidation and coercion in its attempts to eliminate perceived threats to its interests and advance its strategic objectives globally. Beijing’s actions belie Chinese leaders’ proclamations that they oppose the threat or use of force, do not intervene in other countries’ internal affairs, or are committed to resolving disputes through peaceful dialogue. Beijing contradicts its rhetoric and flouts its commitments to its neighbors by engaging in provocative and coercive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the Yellow Sea,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the Taiwan Strait, and Sino-Indian border areas.

In May 2019, the Department of Defense issued its annual report to the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RC, assessing current and future trajectories of China’s military-technological development,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ies, and People’s Liberation Army (PLA)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concepts. In July 2019, the PRC Minister of Defense publicly acknowledged that OBOR is linked to the PRC’s aspirational expansion of PLA presence overseas, including locations such as the Pacific Islands and the Caribbean.

Beijing’s military buildup threatens United States and allied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poses complex challenges for global commerce and supply chains. Beijing’s Military-Civil Fusion (MCF) strategy gives the PLA unfettered access into civil entities developing and acquiring advanced technologies, including state-owned and private firms, universities, and research programs. Through non-transparent MCF linkages, United States and other foreign companies are unwittingly feeding dual-use technologies into PRC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strengthening the CCP’s coercive ability to suppress domestic opposition and threate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allies and partners.

The PRC’s attempts to dominate the glob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through unfair practices is reflected in discriminatory regulations like the PRC National Cyber Security Law, which requires companies to comply with Chinese data localization measures that enable CCP access to foreign data. Other PRC laws compel companies like Huawei and ZTE to cooperate with Chinese security services, even when they do business abroad, creating security vulnerabilities for foreign countries and enterprises utilizing Chinese vendors’ equipment and services.

Beijing refuses to honor its commitment to provide travel documents for Chinese citizens with orders of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in a timely and consistent manner, effectively blocking their removals from our country and creating security risks for American communities. In addition, the PRC’s violations of our bilateral consular treaty puts United States citizens at risk in China, with many Americans detrimentally affected by the PRC government’s coercive exit bans and wrongful detentions.

Approach

The NSS demands that the United States “rethink the policies of the past two decades –polici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engagement with rivals and their inclusion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global commerce would turn them into benign actors and trustworthy partners. For the most part, this premise turned out to be false. Rival actors use propaganda and other means to try to discredit democracy. They advance anti-Western views and spread false information to create divisions among ourselves, our allies, and our partners.”

Guided by a return to principled realism, the United States is responding to the CCP’s direct challenge by acknowledging that we are in a strategic competition and protecting our interests appropriately.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States’ approach to China are articulated both in the NSS and our vision for the Indo-Pacific region – sovereignty, freedom, openness, rule of law, fairness, and reciprocity.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do not determine our Indo-Pacific strategy, but rather fall within that strategy and the overarching NSS. By the same token, our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does not exclude China.

The United States holds the PRC government to the same standards and principles that apply to all nations. We believe this is the treatment that the people of China want and deserve from their own government an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iven the strategic choices China’s leadership is making, the United States now acknowledges and accepts the relationship with the PRC as the CCP has always framed it internally: one of great power competition.

United States policies are not premised on an attempt to change the PRC’s domestic governance model, nor do they make concessions to the CCP’s narratives of exceptionalism and victimhood. Rather, United States policies are designed to protect our interests and empower our institutions to withstand the CCP’s malign behavior and collateral damage from the PRC’s internal governance problems. Whether the PRC eventually converges with the principles of the free and open order can only be determined by the Chinese people themselves. We recognize that Beijing, not Washington, has agency over and responsibility for the PRC government’s actions.

The United States rejects CCP attempts at false equivalency between rule of law and rule by law; between counterterrorism and oppression; between representative governance and autocracy; and between market-based competition and state-directed mercantilism.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hallenge Beijing’s propaganda and false narratives that distort the truth and attempt to demean American values and ideals.

Similarly, the United States does not and will not accommodate Beijing’s actions that weaken a free, open, an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We will continue to refute the CCP’s narrative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strategic retreat or will shirk our international security commitments. The United States will work with our robust network of allies and likeminded partners to resist attacks on our shared norms and values, within our own governance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an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American people’s generous contributions to China’s development are a matter of historical record – just as the Chinese people’s remarkable accomplishments in the era of Reform and Opening are undeniable. However, the negative trend lines of Beijing’s policies and practices threaten the legacy of the Chinese people and their future position in the world.

Beijing has repeatedly demonstrated that it does not offer compromises in response to American displays of goodwill, and that its actions are not constrained by its prior commitments to respect our interests. As such, the United States responds to the PRC’s actions rather than its stated commitments. Moreover, we do not cater to Beijing’s demands to create a proper “atmosphere” or “conditions” for dialogue.

Likewise, the United States sees no value in engaging with Beijing for symbolism and pageantry; we instead demand tangible results and constructive outcomes. We acknowledge and respond in kind to Beijing’s transactional approach with timely incentives and costs, or credible threats thereof. When quiet diplomacy proves futile, the United States will increase public pressure on the PRC government and take action to protect United States interests by leveraging proportional costs when necessary.

The PRC government has fallen short of its commitments in many areas including: trade and investment; freedoms of expression and belief; political interference;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cyber and other types of espionage and theft; weapons prolifer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lobal health. Agreements with Beijing must include stringent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mechanisms.

We speak candidly with the Chinese people and expect honesty from PRC leaders. In matters of diplomacy, the United States responds appropriately to the CCP’s insincere or vague threats, and stands up alongside our allies and partners to resist coercion. Through our continuous and frank engagement, the United States welcomes cooperation by China to expand and work toward shared objectives in ways that benefit the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world. Our approach does not exclude the PRC. The United States stands ready to welcome China’s positive contributions.

As the above tenets of our approach imply, competition necessarily includes engagement with the PRC, but our engagements are selective and results-oriented, with each advancing our national interests. We engage with the PRC to negotiate and enforce commitments to ensure fairness and reciprocity; clarify Beijing’s intentions to avoid misunderstanding; and resolve disputes to prevent escalation.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maintaining open channels of communication with the PRC to reduce risks and manage crises. We expect the PRC to also keep these channels open and responsive.

Implem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esident’s NSS, the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policies outlined in this report seek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and homeland, promote American prosperity,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and advance a free and open vision abroad.

During the first 3 years of the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has taken significant steps in implementing this strategy as it applies to China.

1. Protect the American People, the Homeland,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DOJ)’s China Initiative and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re directing resources to identify and prosecute trade secrets theft, hacking, and economic espionage; and increasing efforts to protect against malign foreign investment in United States infrastructure, supply chain threats, and foreign agents seeking to influence American policy. For example, DOJ informed PRC state media company CGTN-America of its obligation to register as a foreign agent as specified under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 which obligates registrants to disclose their activities to Federal authorities and appropriately label information materials they distribute. CGTN-America subsequently registered under FARA.

The Administration is also responding to CCP propaganda in the United States by highlighting malign behavior, countering false narratives, and compelling transparency.

United States officials, including those from the White House and the Departments of State, Defense, and Justice, are leading efforts to educate the American public about the PRC government’s exploitation of our free and open society to push a CCP agenda inimical to United States interests and values. In an effort to achieve reciprocity of access, the Department of State has implemented a policy requiring Chinese diplomats to notif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efore meeting with state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academic institutions.

The Administration is raising awareness of and actively combatting Beijing’s co-optation and coercion of its own citizens and others in United States academic institutions, beyond traditional espionage and influence efforts. We are working with universitie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nese students on American campuses, provide information to counter CCP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nd ensure an understanding of ethical codes of conduct in an American academic environment.

Chinese students represent the largest cohort of foreig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today.

The United States values the contributions of Chinese students and researchers. As of 2019, the number of Chinese students and researchers in the United States has reached an all-time high, while the number of student visa denials to Chinese applicants has steadily declined.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the principles of open academic discourse and

welcomes international students and researchers conducting legitimate academic pursuits; we are improving processes to screen out the small minority of Chinese applicants who attempt to enter the United States under false pretenses or with malign intent.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community, Federal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have updated or clarifi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to ensure compliance with applicable standards of conduct and reporting, in order to improve transparency and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s Joint Committee on the Research Environment is developing standards for Federally-funded research, and best practices for United States research institutions.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working to ensure grantees do not also have contracts with China’s talent recruitment programs, while also continuing to welcome foreign researchers.

To prevent foreign malign actors from gaining access to United States information networks, the President issued the “Executive Order on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and the “Executive Order on Establishing the Committee for the Assessment of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ector.” The implementation of these Executive Orders will prevent certain companies associated with or answering to the intelligence and security apparatus of foreign adversaries from, for example, readily accessing the private and sensitive information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private sector, and individual Americans. To ensure protection of our information worldwide, including sensitive military and intelligence data, the United States is actively engag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cluding in multilateral fora, to promote a set of common standards for secure, resilient, and trusted communications platforms that underpin the global information economy. To compel Beijing to adhere to norms of responsible state behavior,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with allies and like-minded partners to attribute and otherwise deter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e Administration is implementing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to update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to address grow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over foreign exploitation of investment structures, which previously fell outside CFIUS jurisdiction. This includes preventing Chinese companies from exploiting access to United States innovation through minority investments in order to modernize the Chinese military. The United States has updated its export control regulations, particularly in light of Beijing’s whole-of-society MCF strategy and its efforts to acquire advanced technologies related to hypersonics, quantum 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ce, biotechnology, and other 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 We are also engaging allies and partners to develop their own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s, and to update and implement export controls collaboratively through multilateral regimes and other forum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also taking concrete actions to protect the American consumer from counterfeit and substandard products. Between 2017 and 2018,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ized more than 59,000 shipments of counterfeit goods, produced in the PRC, valued at more than $2.1 billion. This represents five times the total shipments and value seized from all other foreign countries combined.

In addition to falsely branded apparel, footwear, handbags, and watches,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ntercepted three shipments containing 53,000 illegal Chinese gun parts and electronics that could have compromised the security and privacy of American businesses and consumers. United States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also targeting counterfeit pharmaceuticals and cosmetics originating from China, which have been found to contain high levels of contaminants, including bacteria and animal waste that pose a danger to American consumers.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with Chinese authorities to stem the deadly flow of illicit Chinese fentanyl from the PRC to the United States. In December 2018, the President secured a commitment from his Chinese counterpart to control all forms of fentanyl in the PRC. With the Chinese regulatory regime in place since May 2019, United States and PRC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sharing intelligence and coordinating to set conditions for enforcement actions that will deter Chinese drug producers and traffickers. The United States is also working with China’s postal agencies to improve tracking of small parcels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2. Promote American Prosperity

In response to the PRC’s documented unfair and abusive trade practices and industrial policies, the Administration is taking strong actions to protect American businesses, workers, and farmers, and to put an end to Beijing’s practices that have contributed to a hollowing-out of the United States manufacturing base.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rebalancing the United States-China economic relationship. Our whole-of-government approach supports fair trade and advances United States competitiveness, promotes United States exports, and breaks down unjust barriers to United States trade and investment. Having failed since 2003 to persuade Beijing to adhere to its economic commitments through regular, high-level dialogues, the United States is confronting China’s market-distorting forced technology transfer and intellectual property practices by imposing costs in the form of tariffs levied on Chinese good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Those tariffs will remain in place until a fair Phase Two trade deal is agreed to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PRC.

In response to Beijing’s repeated failure to reduce or eliminate its market-distorting subsidies and overcapacity, the United States imposed tariffs to protect our strategically important steel and aluminum industries. For those unfair Chinese trade practices that are subject to dispute settlement at the WTO,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pursue and win multiple cases. Finally, to crack down on China’s dumping and subsidies across a broad range of industries, the Department of Commerce is making greater utility of United State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laws than in past administrations.

In January 2020, the United States and the PRC signed Phase One of an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that requires structural reforms and other changes to China’s economic and trade regime, addressing several longstanding United States concerns. The agreement prohibits the PRC from forcing or pressuring foreign companies to transfer their technology as a condition for doing business in China; strengthens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in all key areas; creates new market opportunities in China for United States agriculture and financial services by addressing policy barriers; and addresses longstanding, unfair currency practices. The agreement also establishes a strong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at ensures promp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By addressing structural barriers to trade and making the commitments fully enforceable, the Phase One agreement will expand United States exports to China. As part of this agreement, the PRC committed over the next 2 years to increase imports of United States goods and services by no less than $200 billion in four broad categories: manufactured goods, agriculture, energy, and services. This agreement marks critical progress toward a more balanced trade relationship and a more level playing field for American workers and companies.

Domestically, the Administration is taking steps to strengthen the United States economy and promote economic sectors of the future, such as 5G technology, through tax reforms and a robust deregulatory agenda.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example of a United States Government initiative to promote investment and collaboration to ensur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lead in innovation and setting standards for a growing industry.

Together with other likeminded nations, the United States promotes an economic vision based on principles of sovereignty, free marke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longside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the United States is engaged in a robust trilateral process to develop disciplines for state-owned enterprises, industrial subsidies, and forced technology transfers. We will also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ensure that discriminatory industrial standards do not become global standards. As the world’s most valuable consumer market, largest sour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leading wellspring of global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United States engages extensively with allies and partners to evaluate shared challenges and coordinate effective responses to ensure continued peace and prosperity. We work closely with United States companies to build their competitiveness at home and abroad while fost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programs such as Prosper Africa, America Crec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and Enhancing Development and Growth through Energy in the Indo-Pacific region.

3.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prioritizes long-term competition with China and emphasizes modernization and partnerships to counter the PLA’s technological advancements, force development, and growing international presence and assertiveness.

As described in the Nuclear Posture Review, the Administration is prioritizing the modernization of the nuclear triad,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supplementary capabilities designed to deter Beijing from using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r conducting other strategic attacks. Meanwhil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urge China’s leaders to come to the table and begin arms control and strategic risk reduction discussions as a nuclear power with a modern and growing nuclear arsenal and the world’s largest collection of intermediate range delivery systems. The United States believes it is in the interest of all nations to improve Beijing’s transparency, prevent miscalculations, and avoid costly arms buildups.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moving quickly to deploy hypersonic platforms, increasing investments in cyber and space capabilities, and developing more lethal fires based on resilient, adaptive, and cost-effective platforms. Together, these capabilities are intended to deter and counter Beijing’s growing ambitions and the PLA’s drive toward technological parity and superiority.

As part of our worldwid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program, the United States is pushing back on Beijing’s hegemonic assertions and excessive claims. The United States military will continue to exercise the right to navigate and operate wherever international law allows, including in the South China Sea. We are speaking up for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and providing security assistance to help them build capacity to withstand Beijing’s attempts to use its military, paramilitary, and law enforcement forces to coerce and prevail in disputes. In 2018, the United States military withdrew the invitation for the PLA to participate in the biennial Rim of the Pacific exercise due to Beijing’s deployment of advanced missile systems onto manmad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Stronger alliances and partnerships are a cornerstone of the NDS. The United States is building partner capacity and deepening interoperability to develop a combat-credible forward operating presence, fully integrated with allies and partners to deter and deny PRC aggression. The Administration’s Conventional Arms Transfer policy aims to promote United States arms sales and accelerate the transformation of partner military capabilities in a strategic and complementary manner. In June 2019, the Department of Defense released its first Indo-Pacific Strategy Report, articulating the Department’s implementation of the NDS and our whole-of-government strategy for the Indo-Pacific region.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maintain strong unofficial relations with Taiwan in accordance with our “One China” policy, based on the Taiwan Relations Act and the three United States-PRC Joint Communiques.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hat any resolution of cross-Strait differences must be peaceful an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eople on both sides, without resorting to threat or coercion. Beijing’s failure to honor its commitments under the communiques, as demonstrated by its massive military buildup, compels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assist the Taiwan military in maintaining a credible self-defense, which deters aggression and helps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n a 1982 memorandum, President Ronald Reagan insisted “that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arms provided Taiwan be conditioned entirely on the threat posed by the PRC.” In 2019, the United States approved more than $10 billion of arms sales to Taiwan.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maintaining a constructive, results-oriented relationship with the PRC. The United States conducts defense contacts and exchanges with the PRC to communicate strategic intent; prevent and manage crises; reduce the risks of miscalculation and misunderstanding that could escalate into conflict; and cooperate in areas of shared interest. The United States military engages with the PLA to develop effective crisis communication mechanisms, including responsive channels for de-escalation in unplanned scenarios.

4. Advance American Influence

For the past seven decades, the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has provided the stability to allow sovereign, independent states to flourish and contribute to unprecedented global economic growth. As a large, developed country and a major beneficiary of this order, the PRC should help guarantee freedom and openness for other nations around the globe. When Beijing instead promotes or abets authoritarianism, self-censorship, corruption, mercantilist economics, and intolerance of ethnic and religious diversity, the United States leads international efforts to resist and counter these malign activities.

In 2018 and 2019, the Secretary of State hosted the first two gatherings of the Ministerial to Advance Religious Freedom. Along with the President’s unprecedented Global Call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dur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in September 2019, these events brought together global leaders to address religious persecution around the world. During both ministerials, the United States and partner countries released joint statements calling on the PRC government to respect the rights of Uighur and other Turkic Muslims, Tibetan Buddhists, Christians, and Falun Gong adherents, all of whom face repression and persecution in China. In February 2020, the Department of State launched the first eve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lliance with 25 likeminded partners to defend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worship without fear. The President met with Chinese dissidents and survivors on the margins of the 2019 Ministerial, and he shared the stage during UNGA with victims of religious persecution from China. The United States also continues to support human rights defenders and independent civil society working in or on China.

In October 2019 at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the United States joined likeminded nations in condemning Beijing’s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other repressive policies in Xinjiang that threate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latter event followed United States Government actions to stop United States exports to select Chinese government agencies and surveillance technology companies complicit in the Xinjiang human rights abuses and to deny United States visas for Chinese officials, and their family members, responsible for violating Beijing’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ments. The United States has also begun actions to block imports of Chinese goods produced using forced labor in Xinjiang.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take a principled stand against the use of our technology to support China’s military and its technology-enabled authoritarianism, working in conjunction with likeminded allies and partners. In doing so, we will implement policies that keep pace with rapid technological change and PRC efforts to blend civil and military uses and compel companies to support China’s security and intelligence services.

These efforts demonstrat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the fundamental values and norms that have served as the foundation of the international system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While the United States has no desire to interfere in the PRC’s internal affairs, Washington will continue to be candid when Beijing strays from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responsible behavior, especially when United States interests are at stake.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has significant interests in the future of Hong Kong. Approximately 85,000 United States citizens and more than 1,300 United States businesses reside in Hong Kong.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have repeatedly called on Beijing to honor the 1984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and preserve Hong Kong’s high degree of autonomy, rule of law, and democratic freedoms, which enable Hong Kong to remain a successful hub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The United States is expanding its role as an Indo-Pacific nation that promotes free enterprise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November 2019,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ustralia launched the Blue Dot Network to promote transparently-financed, high quality infrastructure through private sector-led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which will add to the nearly 1 trillion dollars of United States direct invest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alone. At the same time, the Department of State issued a detailed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our whole-of-government strategy for the Indo-Pacific regio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Conclusion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RC reflects a fundamental reevaluation of how 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and responds to the leaders of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and second largest national economy.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our two systems. Through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and guided by a return to principled realism, as articulated by the NS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ll continue to protect American interests and advance American influence. At the same time, we remain open to constructive, results-oriented engagement and cooperation from China where our interests align. We continue to engage with PRC leaders in a respectful yet clear-eyed manner, challenging Beijing to uphold its commi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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