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 다해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부동산 대책 자체가 엉망인 건 생각도 하지 않고 평소 버릇대로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난국을 국회 '탓'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의 긴급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이른바 4기 미니신도시 후보 지역 명단이 떠돌아다니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양도세율을 최고 80%까지 높이는 '징벌적 과세'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제대로 된 공급 없이 과도한 규제만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