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투기세력으로 모는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장관에게 당부한 것은 크게 네 가지다. 실수요자 부담 감면, 투기성 매입 규제, 수도권 물량 확대, 추가적인 규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악화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투기성 매입을 잡겠다는 방안에 대해선 의문이 뒤따른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선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선 집을 사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면서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으나, 이는 수도권에 그쳐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를 맞춰줄 공급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