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된 윤호중 "윤석열은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 위해 결단해야"
'검언유착 의혹' 수사 논란에 노골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편 들어
"16년 전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됐다"...반기 든 서울중앙지검 옹호
전날 추미애도 윤석열 겨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됐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수사 관련 압박성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임검사 임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정권 인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윤 총장을 보란 듯 들이받으면서 충돌 양상을 보이는 상황을 두고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 지검장의 편을 확실히 들어줌으로써 윤 총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는 신호다.
그는 이날 "16년 전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기가 됐다"며 "지휘감독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과거처럼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 정해졌던 때와 이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지난 2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에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전국에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 질서에 따라 한 몸과 같이 수사 활동을 한다는 원리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소집하기로 한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해선 “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견이 있었다면 대검 부장회의와 지검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윤 의원은 “관행상 수사기관장을 국회로 불러 수시로 수사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법사위가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한 국정감사 시에는 당연히 출석해 답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사회자의 물음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법 개정 명분을 통합당 자신이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순순히 응해주지 않는다면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을 입맛대로 시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청와대, 법무부, 여당으로부터 총공격을 받고 있다. 최근 추 장관은 연일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하대하며 사사건건 윤 총장이 받아들이기 힘든 지시를 내리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인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비판하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로 다음날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 의원까지 추 장관과 나란히 윤 총장을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