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언론 보도 등으로 신변 위협 받고 있어...주호영 "통일부, 견강부회 해석으로 처벌" 거들어
15년 째 대북전단 살포 운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한다.
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등과 함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면담 직후 “미국 쪽 NGO(비정부단체)와 합동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가 언론 인터뷰나 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고발과 법인취소 등에 나섰고, SBS 등 일부 언론은 박 대표의 자택까지 방송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박 대표는 전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로 출석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받았다.
이날 박 대표는 대북전단이 ‘음란물’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단 실물을 제시하며 “터무니없다. 육군사관학교 교재로 쓰는 대한민국 발전사를 담은 소책자”라 반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북한 인권 실상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하는 북한 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법에 의하지 않은 단속과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던 통일부가 갖가지 견강부회 해석으로 이를 처벌하고 단체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