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특보가 공식 석상에서,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북한의 영토’라고 표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의 영토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정치적 행위인 것은 맞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군사적 ‘도발’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 포럼에서 “(북한) 총참모부가 말한 군사 행동이라는 게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사 배치하고 접경지 포병 증강, 북 최전방 군사 훈련, 민경초소(GP) 복원 등 북한의 영토와 영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 특보가 공식 석상에서,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북한의 영토’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우리는(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언론도 북한의 군사 행동과 관련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선 북한과 미리 협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북한은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도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한미훈련이) 평화를 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맹목적으로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이번 연합훈련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려는 계획인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전작권을 한국이 넘겨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북한에 설명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포럼에 함께 참석한 이종석 전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국방부가 훈련 중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북핵 포기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와 이 전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한 한미워킹그룹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한미워킹그룹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저촉되는 품목들을 승인받기 위해 협의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미국이 제재 대상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경우 역기능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제재결의안에 저촉되는 품목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풀어나가고, 인도적 지원이나 개별관광 등은 우리가 해나감으로써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옥죌 수밖에 없는, 태어나서는 안 될 운명이었다"며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너무나 크다. 북핵 문제 논의에 집중하도록 역할과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