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자문단 요청 수용한 것은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 강변
앞서 대검, 중앙지검의 독립성 요구에 “채널A 기자 혐의 입증부터 하라”
추미애 법무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공정성)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에 손을 떼겠다고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의 신뢰, 조직이 한꺼번에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비난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피의자인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죄를 적용하겠다는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물을 검토한 대검은 ‘강요미수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뒤 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중앙지검이 일방적으로 이에 불응하면서 검찰 갈등이 심화됐다.
이후 대검은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했다. 앞서 채널A 기자 변호인이 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윤 총장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이에 반발하면서 ‘특임 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이성윤 지검장의 공개 항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검은 ‘범죄 성부(成否)에 대한 설득부터 하라’며 거부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취임하면서 법무와 행정의 우선순위가 국민이 편안한 나라라고 말했는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