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넘는 3차 추경 졸속 심사 우려...통합당 불참 가운데 민주당 "조속히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1대 국회가 1일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통합당은 35조5000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에 맞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졸속심사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불과 이틀 동안 3차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예산 총액이 3조1000억 원 증액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등 2조3100억원을 증액했고, 교육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예산을 2718억 원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국내 관광지 홍보 예산 등 799억 원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 심사를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치는 경우도 생겼다.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면서도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예산 심사 기한을 기존 3일이 아닌 11일로 연기하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며 상임위 참여와 관련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3차 추경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30조 이상 추경이 정밀한 심의 없이 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