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불가능한데 밀어붙여,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신나"

대통령직속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 초안을 '비공개'로 전달한 가운데, 지난달 13일 구성된 이래 국회를 배제한 채 벌여온 자문 활동이 재조명된다. 자문특위는 종북·극좌성향 구(舊)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민중당, 노동당은 물론 민노총 산하 '법외 교원노조' 전교조와도 대화를 나눈 뒤 개헌 초안에 그 내용을 반영했다.(사진=대통령직속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대통령직속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 초안을 '비공개'로 전달한 가운데, 지난달 13일 구성된 이래 국회를 배제한 채 벌여온 자문 활동이 재조명된다. 자문특위는 종북·극좌성향 구(舊)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민중당, 노동당은 물론 민노총 산하 '법외 교원노조' 전교조와도 대화를 나눈 뒤 개헌 초안에 그 내용을 반영했다.(사진=대통령직속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21일 헌법 개정안 발의' 기정사실화를 계기로 "'백장미 쇼'를 시작으로 '위장 평화쇼'로 가더니 이제는 '위장 개헌쇼'를 하고 있다. 가히 쇼쇼쇼 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문재인 관제개현을 강행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신(新)독재선언이다. 국회 의석분포상 도저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개헌독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급된 '백장미 쇼'는 지난 1월말~2월초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미투(#Me too) 운동을 상징하는 백장미 퍼포먼스까지 동원해 비(非)좌파 인사들을 겨냥했을 때, '위장 평화쇼'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한 북한 정권과의 적극적인 대화 연출을 가리킨 셈이다. '위장 개헌쇼'는 현 정권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못박고 국회를 배제한 대통령 독자 개헌안 발의 채비를 당초 계획대로 마치고 있다는 의혹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장 수석대변인은 "올해 안에 축제분위기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알뜰하게 만들어 가면서 개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관제개헌을 이토록 밀어붙이는 것은 무엇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집권세력 전체가 성추문에 휩싸여 헤어나올 수 없자 이것을 개헌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은 아닌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반(反)개헌세력'에다 심지어 '반분권세력'으로 딱지 붙여 지방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치졸한 정치공세가 아니면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연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개헌 자문안에 관해 "제왕적 4년 (대통령)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과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비롯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신이 났다"고 쏘아붙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개헌 주도 정당으로서 '국민의 시간표'대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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