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도 추가 규제 등 거론..."투자 대상으로 아파트 바뀌어...바로잡을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논란이 많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네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아직도 평가가 이르다는 말이냐'고 질의하자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서도 법인의 세제를 강화하는 것 등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은 파주·김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의 정량규제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된다고 밝혀 규제가 임박했음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전날(29일)에도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김포·파주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던 바 있다. 지난 26일에도 한 방송에 나와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김포·파주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며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얻는 것은 정책의 애초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며 반박했다. 또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에 대해선 규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면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분양을 두고 실거주 요건을 2년 부여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바뀌어 버렸다"며 "그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강성 '친노(親盧)'로 알려진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에게 비판받기도 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