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약 400% 인상 제시했지만 한국은 13% 인상 제시"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지난 발표한 ‘미국과 한국 동맹: 의회에서의 사안들’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여러 면에서 긴장관계에 있다고 밝힌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이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방위를 돕도록 한다”며 “한국 군대는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미국이 이끄는 분쟁지역에서 함께 싸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을 핵 우산 또는 ‘확장된 방위’ 아래에 둔다”며 “미군은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 한국에 주둔해 왔으며 현재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캠프 험프리스는 전 세계 미군의 해외 주둔지 중 가장 크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은 몇 가지 면에서 긴장상태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주기적인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비판은 한국에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고 했다.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2019년 말에 만료됐지만 협상은 2020년 중반까지도 교착된 상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랫동안 연기됐던 전시작전권 전환을 완료하길 원하며 이는 전환에 시기와 조건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을 동맹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로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축소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미동맹의 응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래 한미 양국은 평양과 외교를 추구하면서 한미동맹도 그에 맞게 적응됐다”며 “예를 들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매우 비싸고’ ‘호전적’이라는 이유로 취소했으며 미군 관계자들은 동맹이 준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가 동맹의 응집력에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남북군사분야 합의가 DMZ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연습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미 간 첨예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400%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난 봄에 한국이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초기에 제안한 수치에서 물러난 것 같지만 한국은 11월 미국의 선거로 인해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고 의회 내 많은 사람들은 역내의 미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의 역량을 제한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54조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 8500명 아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키지 않으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