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7월1일부터 즉시 시행
美 정부의 對홍콩 특별대우 박탈 조치...홍콩 경제 비중 줄어든 가운데 과연 효과 있을지 의문
미 상무부가 중국의 ‘국가안전유지법’(소위 ‘홍콩 보안법’) 통과를 하루 앞두고 미 정부가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홍콩 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홍콩 현지 매체인 사우스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개시한 ‘홍콩 보안법’의 초안(草案) 심의를 마무리하고 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 보안법’에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하거나 국가 분열 내지 정권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중국 본토 기관의 홍콩 지부(支部) 설치 등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는 내달 1일부터 홍콩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29일(미국 현지시간) ‘홍콩 보안법’ 제정을 앞두고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는 내용이 들어간 성명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철회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중에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역시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 중단을 선언하고 민·군 이중용도(二重用途)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국 전인대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된 ‘홍콩 보안법’에 ‘반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온 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미·중 양국 간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홍콩 반환이 이뤄진 1997년 이후 홍콩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이전에 홍콩이 수행한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을 상하이(上海)가 대신하고 있어서 미국의 대(對) 홍콩 규제가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