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남매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도 文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못 받고 눈치 살펴"
"모욕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오히려 머릿속에서 정신적 승리로 탈바꿈시키는 '아Q' 정신구조"
"정부는 金남매 고발해야...실제 기소되거나 재판 안 받아도 선언적 의미"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북한 김정은 남매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남매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며 고발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북핵이다. 김정은 정권과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북핵폐기는 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제 김정은 남매의 갑질은 더 심해질 것이다. 김씨 정권의 횡포에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태 의원은 지난 16일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북한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아큐’에 비유했다. 그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등 우리 재산 수백억 원이 먼지처럼 날아갔는데 항의 대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남북 철도·도로 연결하자’, ‘유엔 제재 위원들을 만나서 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자’면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중국 소설가 로쉰의‘아Q 정전’에서‘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오히려 머릿속에서 정신적 승리’로 탈바꿈시켜버리는‘아Q’의 정신구조를 생각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정은 남매에게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김정은 남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로 재물손괴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당장 김정은 남매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김정은 남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김정은 남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 언젠가 김씨 일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응분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재차 고발을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