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통일부총리 직제 부활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일부총리, 부처 간 통일 정책 관련 업무 총괄·조정
임종석-이인영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청와대-외교부-법무부 등 있어 통일부 폐지하자는 주장도 여전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부임하게 될 신임 통일부 장관을 22년 만에 부총리로 격상시켜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설훈 송영길 정청래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부총리 직급으로 격상된 통일부 장관이 부처 간 통일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일부 언론에 “지금이라도 통일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만 남북 관계도 새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면서 “남북 관계 문제는 정쟁 소지가 있어서 당론보다는 사이드(주변부)에서 추진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무조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사퇴한 뒤로 현재 공석 상태인 통일부 장관 자리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1990년 노태우 정부에 의해 장관에서 부총리로 격상됐다,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최호중 전 부총리가 초대 통일부총리였다. 8년간 유지됐던 통일부총리 자리는 IMF 외환위기가 몰아닥친 1998년 장관직 부서로 재조정됐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정부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권오기 부총리를 끝으로 통일부총리 직제를 폐지했다.
민주당이 통일부 장관을 22년 만에 통일부총리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로서 중앙부처의 제반의 통일 정책을 총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과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법무부 등에서도 남북관계를 담당하기에 통일부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통일부 폐지론’도 끊임없이 나오던 형국이어서 저항감은 더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