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잊은 北 야만행위...유엔 전문가들이 나서 “北 인권 관심 가져야” 6.25 70주년 특별성명
국내에선 잊은 北 야만행위...유엔 전문가들이 나서 “北 인권 관심 가져야” 6.25 70주년 특별성명
  • 양연희 기자
    프로필사진

    양연희 기자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최초승인 2020.06.29 10:40:17
  • 최종수정 2020.06.29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의 인권 옹호가 한반도 평화선언 옹호하는 것”
지난 2011년 4월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행사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사진이 높여있다(VOA).
지난 2011년 4월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행사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사진이 높여있다(VOA).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전쟁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반인도 범죄로 판단한 이 사안에 대해 북한정권이 진정으로 협력에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과 주요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 등 8명이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전협정이 전쟁포로와 강제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정권은 송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정권은 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의 자유로운 소통마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쟁 후에도 한국인과 일본인, 다른 나라 국적자 수 백 명을 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의 고령화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북한에 납치된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하며 최대한 빨리 송환할 것을 북한당국에 촉구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북한정권이 해명하지 못한 강제실종 316건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으며 앞서 유엔 안보리에 이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전문가들은 또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정권이 국제 납치 피해자와 다른 송환이 거부된 사람들에게 반인도 범죄를 자행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이제 모든 납북자와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밝히지 위해 진정으로 협력에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다.

강제실종은 국가 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의 일환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시 납북자는 8~10만 명, 전후 납북자는 383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3310명은 송환됐지만 나머지 516명은 북한에 계속 억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정권이 1960~80년대 사이 한국은 물론 일본과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했으며 1990년대에는 중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납치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전시 한국군 실종자 8만 2000여 명 가운데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군인은 8300여 명에 불과하며 남은 한국군 포로들은 대부분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 살다가 숨지고 500여 명이 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1994년 조창호 전 중위 이후 한국군 포로 80여 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왔으며, 전후 납북자 9명 역시 자진탈북해 귀환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지난달에도 전시 납북자 34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인 계속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유엔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국제범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유엔인권기구(OHCHR) 서울사무소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선언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