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방통행·관제·사회주의 졸속 개헌 즉각 중단"
바른미래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 위한 개헌안"
親與 민주평화당·정의당마저 대통령 독자안 발의 부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3일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은 상황에서 오는 21일 개헌안 직접 발의를 기정사실화하자, 야권에서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13일부터 강공 모드를 취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달짜리 자문위 초안 들고 개헌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볼 면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문특위는 불과 지난달 13일 구성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불과 한달여 만에 개헌안을 만들어 이런 졸속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나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간 국회에 개헌안을 맡기겠다는 시늉만 하고, 뒤로는 일방적 개헌안을 이미 상정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며 "어느 쪽이든 국민 앞에 대통령이 취할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절차와 내용적으로도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비판해 오던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과는 동떨어진 개헌안"이라며 "일방통행,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특히 정무적 면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개헌세력'으로, 완성도 있는 개헌안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 특히 야당은 '호헌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날 제2야당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에 이어 자문위까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고집하는 점을 들어 "개헌 핵심이 돼야 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애초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에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자문위안(案)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한쪽(여당)에서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켰고, 청와대는 '헌정 특위에서의 개헌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국회 무시"라며 "개헌 자문안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온 친여(親與) 좌파 정당들에서마저도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해서는 힘들다"고 제동을 걸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며 내용적으로도 "대통령 권한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른 원인 중 하나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개헌 논의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정당득표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촛불민심에 따르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현행 대통령제는 권력이 대통령이 1인에게 집중돼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면서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은 비판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뿐 아니라 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개헌안 발의권 행사 시점을 21일로 못박으며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오죽하면 우군 평화당마저 대통령이 개헌 관철할 진정성 있느냐고 부정적 반응 냈는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위해 진정한 국민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결코 개헌 국민투표일을 한국당 입장에서만 연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고 역설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