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후반기 법사위원장 요구→김태년 거부→박병석 '후반기 집권당이'→통합당 거부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견을 토대로 2022년 대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집권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통합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박 의장은 26일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후반기에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2022년 3월 대선 이후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데, 대선에서 이긴 쪽이 앞으로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중재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박 의장과의 개별 회동에서 밝힌 의견을 토대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후반기에 어느 당이 법사위를 맡는다고 약속할 수 없지만, 국회 제도 정비 차원에서 당 규모와 상관없이 집권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내기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반기 2년 민주당, 후반기 2년 통합당이 각각 맡는 2+2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법제사법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회동에서 새 협상안을 낸 것이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했고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의견을 토대로한 박 의장의 제안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제안에 대해 "대선에서 이기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 원 구성을 무슨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다.
다만 두 원내대표는 법사위 개혁 필요성에서는 총론적인 공감대를 확인하고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안을 거론했던 만큼 체계 자구 심사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역시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협상에서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이 국정조사 수용 시 원 구성에 협력할 경우에는 민주당도 통합당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통합당은 윤미향·대북 외교 국조에 더해 최근 이른바 한유라(한명숙 사건·유재수 의혹·라임 사태) 국조도 요구하고 있다.
한 인사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검토의 전제는 국회 정상화인데 통합당이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늘 합의가 안 됐다"고 전했다.
여야는 28일 박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장이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공고한 만큼 28일 협상이 사실상 최종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