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하는 김동연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확정해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경 규모·시기 ▲일자리 ▲대미 통상문제 ▲보유세 등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했다.

▲ 추경예산에 대해 "빠른 시일 내로 확정해 집행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

김 부총리는 추경에 대한 질문에 “추경 문제는 모레(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가 있으므로 지금 말하기 어렵다”면서 “추경에 대한 최종적 의사는 그때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대책으로 추경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로 확정해 집행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며 추경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추경의 대략적인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추경예산의) 규모나 정책 수단 내용보다는 정책 콘텐츠 자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자리 문제에 "재난에 가까운 실업문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청년 일자리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며 정책 분야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 것"이라며 "기업이 혁신성장이나 규제완화로 (일자리) 기회 만들고, (정부는) 성장마인드가 많이 생기게끔 하는 경제 전반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20대 후반 에코 세대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0만 명 이상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에코세대가 4년간 39만명 나오는데 우리가 대충 잡으면 14만명이 실업자"라며 "재난에 가까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 대미 통상과 관련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등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용 채널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룸(재량권)을 주긴 하지만 특정 산업과 관련된 만큼 산업 장관들이 중요하다"며 "전체 조율은 제가 하는 만큼 팀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GM측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해선 “GM측이 제시하는 투자계획을 면밀히 지켜보고 공식 요청이 오면 산업부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며 “GM측 요청이 EU와 약속한 외투지역 세제 개편과 관련있는지 여부 검토 중인데, 제도 개선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보유세 관련해 "특정 지역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 바람직하지 않아"

보유세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집값 대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보유세 등 논의를) 하는 것보다 (재정개혁특위를) 좋은 플랫폼으로 활용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꾸려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배치될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 생각하는 후보가 복수로 있다"며 "좋은 분을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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