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전광삼 방심위원 ‘해촉 건의’ 의결에 "방심위가 무슨 권한으로 ‘해촉 건의안’ 의결하나"
통합당, 전광삼 방심위원 ‘해촉 건의’ 의결에 "방심위가 무슨 권한으로 ‘해촉 건의안’ 의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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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6.25 18:18:51
  • 최종수정 2020.06.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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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위원을 대놓고 탄압한다...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는 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해 위촉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촉 건의'를 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불법적 안건 처리'이자 '방심위의 야당 추천 위원 탄압'이라며 해촉 건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광삼 위원은 2018년 1월 야당 몫인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추천으로 3년 임기의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앞서 지난 22일 방심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전 위원의 해촉을 건의하는 내용의 '법제처 법령해석 관련 후속처리에 대한 재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미디어국은 25일 성명을 통해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폭거를 일삼으니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마저 몇 안되는 야당 추천 위원을 대놓고 탄압한다"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방심위는 무슨 권한으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나. 방통위 설치법 어디에도 그런 권한이 없다"며 "무법적, 불법적 안건 처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는 방심위가 보낸 불법적 ‘해촉 건의안’을 그대로 인사혁신처로 넘겨버렸다"며 "방통위는 인사혁신처로 보낸 ‘해촉 건의안’을 철회하고, 방심위가 ‘해촉 건의’ 권한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한 야당 상임위원에 대해 해촉을 하려면 국회가 추천 철회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광삼 위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당사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전 위원은 공천 신청자 명단 발표 당일 오전 공천 신청을 철회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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