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6.17부동산대책 긴급토론회..."文정부 정책으로 이제 30대는 서울아파트 못사"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6.17 부동산대책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부모 도움없이 30대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긴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며 3기 신도시가 아닌 서울 내 아파트 공급 신호로 시장을 안심시켜야한다고 주문했다. 

배 의원이 이날 주최한 6.17 부동산대책 긴급현안 토론회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 김기현, 박대출 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배 의원은 "스무번 넘는 규제 발표가 주효하지 않았다. 거꾸로 아파트값만 올리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위헌시비까지 불거지고 있어 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내 집 마련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배 의원의 모두발언을 끝으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규제 쏟아졌다. 실패의 방증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모두를 함께 억제하겠다는 목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파트값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휘청이는데 현 문제에 관해 보다 적확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투자의 잇점을 없앤 건 잘했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대책 역시 땜질처방에 가깝다고 말했다.

두성규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강남을 비롯한 선호입지 아파트의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규제하면서 "부동산시장 자체를 이념 대립의 장, 또는 정치적 프레임을 대립시키는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가주택이라는 분류도 정부가 만든 것"이라며 "9억을 기준으로 하는데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을 9억2천으로 만든 것도 문재인 정부이고 이렇게 해놓고 9억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한 것도 문재인 정부"라고 했다. 

두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제를 꺼낸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이 초창기에 하려다 여론 살피느라 못했는데 총선 이후로 전격 실시했다"며 "심각한 것은 현 정권이 거래허가제를 확대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점만 보더라도 이번 대책은 '궤도를 이탈한 대책'으로 세수 효과와 정치적 평가 등에서 짭짤한 이득을 노리려는 것으로 총평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 정인국 변호사(한서법률사무소)는 "토지는 대체불가능해 계속 공급할 수 없지만 주택은 공급할 수 있다"며 노태우 정권 당시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 결정난 배경을 소개했다. 이번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곧 주택거래허가제로 이는 위헌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번 정부는 대책 발표를 해도 너무 많이 한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라고 청중을 향해 물었다. 김 위원은 "돌이켜보면 참여정부는 부동산 거래 참여자들을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정책을 내놓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막무가내로 '부동산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을 모르고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번 정권은 아파트값 잡을 생각 없다"고 단언하며 "하나같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다른 이해관계를 이용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지난 총선에서 출마한 일산서구의 지역주민들이 3기 신도시 발표를 두고 엇갈렸던 입장을 소개했다. 세입자만 서울 가까운 신도시에 청약할 생각에 반긴다고 한다. 

김 위원은 "현 정권 주요인사들은 대통령과 국토부장관 말과 달리 다주택자이고 투기꾼들"이라며 "자기들도 자기네 정권 얘기하는대로하면 돈 못 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3040이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사기는 망했다)으로 절규하며 법적 결혼 관계를 맺지 않고 배우자 집에 세들어 사는 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모두 끌어다쓰는 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으로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를 꼽았다. 김 위원의 표현대로 서울 수도권 주요입지 아파트들이 '강남 집값을 향해 달려가'면서 세수 증대 효과는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중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시민은 "현 정권의 대책이 계속되는 한 3040은 부모 도움없거나 현금많은 지인 찬스가 아니면 서울아파트 못 산다"며 "이번 대책을 보고 현 정권과 싸워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