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또다시 '세금 인상' 내놓나

정부가 6·17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고된 부작용 뿐만 아니라 21번째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국토부전직원및 가족의 부동산거래내역 조사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집값(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 등의 청원들이 쏟아졌다.

한 청원인은 "일반 무주택서민을 투기꾼과 같은 취급을 하고있는 국토부장관님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 누가 투기꾼이고 누가 선량한 국민인지 한번 다 조사해보자"라며 이들의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2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대통령님, 집값(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라는 게시글도 참여인원이 몰려들면서 2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부동산안정화 대책이 수없이 반복되고도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며 "그동안 국토부 장관의 집값 안정화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왜 가벼이 여기시냐?"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요청" 청원도 2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청원엔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지탄한다"며 "해당 정책을 만들어내는 조직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집값을 다시 한 번 잡기 위해 사실상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소득세·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양도세 부과시 실거주 조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더 높인다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이에 정부가 그동안 세금 인상을 통한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도 또다시 세금 인상을 고집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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