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명숙 재판 잘못" 법원 사실상 협박...진중권 "그냥 법 폐지하라" 일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실상 협박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그냥 법을 폐지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중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그콘서트(가 따로 없다)"라며 "한명숙은 결백했다. 9억은 깨끗하다"고 조소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이 잘못했다. 법이 잘못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며 "그냥 법을 폐지하면 그분(한명숙 전 총리)의 죄도 없어진다"고 했다.

또 "나머지 형법을 다 폐지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은 아예 범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삼아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제사법위 회의에서 "한 전 총리 재판은 공판 중심주의의 후퇴" "법원이 현란한 법 이론만 생각한다"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에서 명백히 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를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비호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끝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한 이유가 그저 '우리 편 살리기' 였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