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정책 전면 재조정 하라"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가짜 어음 유통’이라고 비판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미·북 비핵화 외교 전 과정을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한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볼턴 회고록은)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해온 것들의 뒷이야기이고 사실 확인”이라며 “볼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북 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했다. 한국이 ‘가짜 어음’을 유통시켰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는 북한 비핵화 전략이 없다. 그저 ‘평화 되뇌기’만 있다”며 “그마저도 진짜가 아닌 ‘가짜 평화’다. 그 수단으로 이용해온 온갖 남북 이벤트들의 끝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고 했다. 이어서 “우리 국민이 그토록 기대했던 북한 핵 폐기의 시한과 방법을 정하고 실천하는 일들은 철저히 회피되고 무시됐다. 그 대신 정치 이벤트만 난무했다. 이제 쇼는 끝났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선 ‘가짜 어음 유통사건’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2018년 3월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김정은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라는 가짜 어음을 유통시킨 사람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이 윤 의원 주장이다. 그는 “이렇게 시작된 국제적인 가짜 비핵화 쇼의 기획자이자 중개인이 바로 운전자-중재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제 이 중개업은 망했으니 문을 닫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와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개편하라. 북핵 정책도 전면 재조정하라”고 했다.
한편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볼턴은 그러나 "나중에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 그런 초대를 하겠다고 먼저 김정은에게 제안한 사람은 자신이었다고 시인했다"고 적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