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해 “9.19합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사안 아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합의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규정하고 있어 정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9.19 군사합의 관련 내용은 직접이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한 사안”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폭파 행위가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남과 북은 지상화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그런 징후는 없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보고 있다”고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잠수함 건조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확인 중에 있다”며 “그 부분이 개발 완료됐다, 안 됐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이 ICBM이라든지, SLBM을 포함해 다양한 군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확률이 몇 %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예고한 대남 전단 살포 대책에 대해서는 “삐라 살포 수단, 방법에 따라 우리의 대응 수단과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김여정의 위상을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군사적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임무를 분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임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용어상 김정은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실질적 2인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실질적 악역은 밑(김여정)에서 담당하고, 나중에 최종적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 등 정책적 변화가 올 때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