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기획]선거조작론 해부③ 월터 미베인 분석의 맹점, ‘통합당 등 범야권도 13곳 부정 저질렀다?’

펜앤드마이크가 19일 공개한 방송 ‘선거조작설을 들여다보니’에서는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중 하나인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교수의 보고서의 오류를 짚었다. 앞서 미베인 교수는 ‘2020년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부정 의혹’ 2차 보고서를 통해 27개 지역구에서 큰 규모로 부정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전투표에서 부정투표 경향이 다수 발견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1434만여표 중 9.8%인 141만여표가 부정하게 얻은 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를 바탕으로 지난 총선에 대한 수개표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

<미베인의 분석? 오류 잡으면 부정선거 가능성 1.6%로 뚝>

이와 관련해 정규재 대표는 “미베인 교수의 논문은 이미 많은 분에 의해서 논파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선거 및 정치환경, 자료 등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본인의 탐지 모델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미베인 교수의 연구방법론이 일관성(robust)이 없거나 한국의 데이터 속성을 모르고 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2015~2017년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미베인 교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사례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에 투표인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미베인 교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류를 바로잡은 뒤 그의 통계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부정 가능성은 141만8079표(미베인 분석)에서 17만4052표(유경준 분석), 즉 1.6%로 크게 줄어든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전투표인단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위한 별도의 투표율은 산출될 수 없다. 결국 미베인 교수가 결과를 내놓기 위해 분류한 단위 ①선거일에 투표한 시군구 ②선거일에 투표한 읍면동 ③해외 부재자 투표 ④사전투표 등 4개의 유형 가운데 ①선거일에 투표한 시군구와 ②선거일에 투표한 읍면동은 중복됐고, ④사전투표 투표율은 완전히 잘못 계산됐다.

이와 함께 ‘27개 지역구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는 미베인 교수 주장의 맹점도 발견됐다. 정 대표는 “미베인 교수가 거론한 27개 지역구 중 범여권 정당이 14곳을, 범야권 정당이 13곳을 차지했다”면서 “선거부정론의 핵심은 민주당이 과반을 얻기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베인 교수 분석대로라면, 통합당을 포함한 범야권 정당도 13개 지역구 선거를 조작했다는 의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함철 단장도 “외국의 통계학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해 투·개표 현장을 참관한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2017년 보궐선거 당시 참관인으로 처음 현장에 참가했던 보수진영 비전문가들이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지금까지 선동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그런 거짓된 정보에 이런 통계학까지 어우러져서 의혹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 투표함 봉인지에 부당 서명?...정상적인 프로세스>

다음은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둘러싼 의혹이 검증 대상으로 선정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보관장소에 있는 창문을 통한 외부 침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일각에선 의문의 여성이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에 서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CC(폐쇄회로)TV 영상은 4월 10일 촬영된 것으로 한 유튜버가 후원을 받아 남양주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것”이라며 “이 유튜버는 영상을 보고선 ‘왜 (사람들이) 들어와서 봉인지에 서명하는 것이냐. 결국 (투표함) 바꿔치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 저들은 투표함 보관장소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정당 추천위원이 서명한 봉인지를 부착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튜버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뒤 2차 영상을 공개하며 기존의 주장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한 여성이 보관장소의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에 서명하는 모습도 정상적인 과정의 일부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정 단장은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 참관인은 약 6명이다. 봉인지 크기가 작아 전원이 서명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합의한 뒤 두 사람이 대표로 서명한다”며 “그런데 저 여성은 봉인지에 서명하지 못한 참관인이다.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결국 정당 추천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봉인지에 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