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던 정부가 결국 잡은 것이라곤 내 집 하나 장만하고픈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이나 처방전이 쏟아졌지만 언제 집 값 한번 제대로 잡힌 적 있었던가"라며 "오히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가 문 정부 내내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불안에 시달리고 한곳을 누르면 나머지 한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의 부작용만 양산한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대출로는 집 사기가 한층 어려워진 6.17 대책에 여론이 험악해지자, 하루 만에 땜질처방을 얹었다"라며 "정부 스스로 졸속정책임을 자인한 것일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능을 보여준 셈"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앞으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 3040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데에 있다"며 "자금력이 없어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 젊은이들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꿈까지 투기꾼의 욕망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은 정부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 안 되는, 경제 원리와 인간의 기본욕구가 작동하고 충돌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셋방살이에서 탈출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선택권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본 전제와 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분노를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17일 정부는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규제지역을 넓히고 부동산법인의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경기 북부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전세 대출 요건도 강화되게 된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일부 동에 대해서는 면적 18㎡ 초과 주택 취득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