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여기가 북한인가! 아예 주택까지 국유화해라"
홍준표 "여기가 북한인가! 아예 주택까지 국유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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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에 쓴소리 "경제 살리기 글러먹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놓으니 어깃장 부릴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어 “더구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주택 거래 허가제도도 강행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 하는 것 같다”면서 “한때 추미애 장관이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 참에 아예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하라”고 했다.

앞서 17일 정부는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규제지역을 넓히고 부동산법인의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놨다. 경기 북부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전세 대출 요건도 강화되게 된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일부 동에 대해서는 면적 18㎡ 초과 주택 취득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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