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제개헌 오점" "국회 주도로"...與 "개헌시간 닥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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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승인 2018.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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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서 각당 이견 드러내
2野 원내대표, 한국GM 폐쇄 국정조사는 공동촉구
우원식 "GM문제 국회서 따지면 협상전략 노출돼" 반대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 자문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은 13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헌에 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3자 회동을 갖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가운데 공개발언을 통해 개헌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경위 국정조사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집권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3당 원내대표가) 만난 것은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이다.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내보자는 의지"라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의견에 일치하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자리"라고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에 발을 맞췄다.

제1야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말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바란다"고 각을 세웠다.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제왕적 대통령제' 프레임 조성에 함께 입을 모았던 민주당의 청와대가 정작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에 재차 불만을 표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동에 "좋은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한국GM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미투 운동' 계기 성폭력근절대책특위 구성 의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제2야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보고받으신다고 하는 데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대로 개헌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아니냐"라며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앞서 양당과 결을 조금씩 달리했다.

다만 "국회가 이제 GM 국정조사 문제도 조사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정부에만 맡기기에는 꺼림칙하다"며 "국조를 통해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등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한국GM 입장에서도 한국 국회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느낄 때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국당과 궤를 같이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GM에 대한) 세세한 협상까지 국익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협상전략을 노출할 수 있고, 노출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한다. 지금으로서는 곤란하다"고 벽을 쳤다.

한편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수 시간 동안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오는 14일 오전 10시20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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