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 1년 연장 “북핵, 미국 안보에 특별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이달 26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북한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통지문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 대상으로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의거해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