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 비판..."앞으로 우리나라에 중산층은 존재하기 힘들 것 같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8일 문재인 정부가 전날 발표한 3억 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과 전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의 21번째 부동산 규제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모든 국민은 집을 살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말라'는 겁박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야흐로 공산국가 시작이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국민한테 소리 나지 않는 총을 그것도 등 뒤에서 쏜 것"이라며 "무슨 이유로든 200석 가까이 만들어 주고 70%의 지지를 보이는 국민한테 총을 쏴서 중산층을 말살하려고 한다. 게다가 3억 원 이상 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도 회수해버리겠다니 '국민은 집을 사지 말라'는 협박이자 강압이고 으름장이다"라고 했다.

또 "말이 좋아 갭투자를 막겠다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거래가 꽉 막힌 상태에서는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요 오작교에서 님 만나기"라며 "건물 폭파하는 북한 놈들은 연기만 폴폴 보여줬지만 이 정권은 총도 안 들고 총을 쏴 갑자기 총 맞은 것처럼 온 국민을 축 늘어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중산층은 존재하기 힘들 것 같다"며 "그러면 공산화는 식은 죽 먹기다. 이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본격적인 공산화 정책의 시작이다"라고 개탄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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