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만행에 "사악하지만 시기는 영리하게 잘 선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북한 만행과 관련해 국정원에 책임을 물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쁘게 말하면 기망(欺罔·속임)인데 혹시 대통령에 보고할 때 희망이 섞인 보고를 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작년 10월부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남북관계가)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진행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삐라 문제가 없었어도 북한이 시비를 걸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면서 "(북한에) 빌미를 잡힌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없었으면 (남북관계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면 (국정원도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는 건데, 대통령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단계별로 가져와 보라고 할 것이다. 정보위 차원에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은 이른바 ‘3대 국내 권력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중 하나로 꼽히며 적폐청산 대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3대 국내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국내 친북세력 활동에 ‘브레이크’가 사라진 셈이다. 복수 국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까지) 세 번째 민주당계 정부가 들어서며 국정원은 사실상 ‘식물’이 됐다”고 분석한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북한 만행과 관련해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인 대북 정책 실패를 자인할 수 없고, 우리도 내년은 대선 선거전이다. 사악하지만 시기는 영리하게 잘 선택했다”며 “북한 김여정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김여정이 말하는 것은 지켜진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군사도발”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