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민주당 당내 모임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통위 구성에 문제있다"
"금통위에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 대변하는 위원 한명도 없어"
금통위 구성 개편해 '계급적인 정책 결정' 주문..."돈없는 사람이 돈을 확보하게 해야"
간담회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일제히 '한은·금융 민주화' 주장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새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의 입김이 통화·금융안정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한은 금통위 의사결정구조가 사회 대다수의 그것(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대표는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 정당'으로 급조된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최 전 대표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19시대 177석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거듭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우리 경제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은 분야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금융인데 한은이 너무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통위 위원 일곱 명 중 한 명은 전국은행연합회, 한 명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다”며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을 대변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고 금통위 구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그는 금통위 구성을 개편해 '계급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며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 이후 '한은·금융 민주화'를 공개 거론하고 나섰다. 설훈 의원은 같은날 본인의 SNS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융의 민주화 등 과제가 많다”며 “국회에서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의원도 17일 SNS에 “물가안정을 넘어 고용창출과 자영업·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177석 '슈퍼 여당'인 민주당이 ‘한국은행 민주화’를 기치로 한은 금통위에 노조 출신 인사 등을 새로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이 특정 계층의 정치적 입김에 따라 휘둘리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평련은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계열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결성한 당내 모임이다. 당권 주자로 나선 우원식 의원이 대표로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의원, 이인영 전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