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은 북한이나 미국 사이에서 선택 하라는 의미...일종의 ‘협박 외교’”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고려해 한미연합군, 높은 수준 경계태세 갖춰야”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직접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김정은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비무장지대(DMZ)에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평화적 공존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은 ‘나는 이 프로그램을 없애고 그 합의를 폐기하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 기회를 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며 북한이나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과 긴장 조성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일종의 ‘협박 외교’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11월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소규모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클린트 워크 워싱턴주립대 국제관계센터 연구원은 VOA에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총을 발사하는 것과 같은 도발은 아니지만 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징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실제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일으킬 다음 단계의 도발은 비무장지대나 서해 북방한계선 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무력 도발”이라며 “만약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을 일으킨다면 한국군이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는 VOA에 “북한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감시초소(GP)를 다시 세우거나 재점령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리비어 차관보는 “북한군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 행동으로서 비무장지대나 서해에서 한국군을 겨냥해 한국군을 겨냥해 소규모의 전술적 도발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한국 내 특정 지점을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VOA에 “김정은이 대남 압박을 높이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모든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열린 상태”라며 “과거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사례 등에 비춰볼 때 한미연합 전력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