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1여당=법사위장’ 협상 관례 깨고 선출 강행
윤호중 법사위장 “검찰 개혁 완성...사법 질서 정착시키겠다”
통합당 “잘못한 것이 많아서 사법부 장악해야 직성 풀리는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 비법조인 출신의 친문(親文) 중진으로 4선 의원을 거치는 동안 법사위 경험도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 관례를 깨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며 선출을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 위원장은 15일 본회의 직후 선출 인사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공정과 정의의 사법 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비법조인 출신을 법사위원장에 선출한 까닭은 법안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다. 7월 설치가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 위원장은 ‘이해찬 당권파’의 핵심 실세다. 이번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7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18개 상임위원장의 민주당 독식론을 주장했다.
야권에선 당장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해 정권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176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가졌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라며 “무엇을 그리 잘못한 것이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해야 직성이 풀리는가”라며 비판했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등 각종 비리 의혹을 가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비법조인 출신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사례는 흔치 않다. 12대 국회 이후 법조인 출신도, 법학 전공도 아닌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경우는 19대 전반기(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법사위원으로 일하게된 김종민 의원은 1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새 법사위가 구성되면 이것(한명숙 전 총리 수사과정 위증논란)부터 추궁해서 확인할 것"이라며 "해당 진정을 감찰3과에서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윤석열 총장이 오해를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범계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원이 되었다"면서 "21대 국회 법사위는 신속히 공수처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책무를 으뜸으로 갖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