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문제 풀어주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 강화될 것" 주장
"6.15 선언 국회가 비준해야 상호 신뢰 만들 수 있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북한 경제 상황을 미국 백인 경찰에 질식사당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며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I can't breathe'라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 지금 목이 막혀서 죽겠다'고 했다"며 "지금 북한의 상황, 제재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유엔(UN⋅국제연합)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2371호였다. 이보다 플러스 알파된 2397호 제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 2400만 국민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제유 수입량 한도를 50만 배럴로 한정해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쓸 정제유 250만 배럴의 5분의 1 갖고 2400만 북한 인구가 1년 동안 쓰라고 제재를 해놨으니 이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쟤들이 시끄럽게 할까’라고만 봐서는 저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대북제재 2379호가 유례 없는 가장 가혹한 제재다. 거기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쳐 북중간 밀무역도 모든게 다 차단됐다"며 "오히려 탈북자들 전단배포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 문제를 풀어주지 않아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북한이 경제 집중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까지 하고 아직까지 핵실험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인도적 지원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북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할 수 있겠냐"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복원시켜서 북이 비핵화로 가는 길을 격려하고 박수를 쳐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등에 대해서 국회 차원 비준 동의 추진이 논란 된 데 대해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며 "상호 간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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