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관련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 중...예방 급선무”
“법적 처벌할 수 있는 부분 신속하게 조치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이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맹비난한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동조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까지 이에 편승한 모습을 보인 터라 논란이 거세다. 일각에선 “김여정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이 나서서 ‘하명법’을 마련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민 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 질문을 받고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해 법리 검토를 심도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 발생 방지 등을 위한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류, 풍향을 분석해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관련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예방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에서 기존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사안들이 있고 수사의뢰가 들어온 부분도 있어 병합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파악한 사실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는 북한 김여정이 지난 4일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크게 반발한 것을 반영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9일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폐기했다. 나아가 우리 측을 적으로 간주하고 군사 위협까지 시사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금지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강경책에 정부가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더 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며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