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 기존 입장 유지...野 "일당 독재"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일주일 째 지속되고 있다. 15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선출이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반 이상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재차 결렬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단독 표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앞서 민주당 요구에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은 지난 8일이었지만,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내고 야권에선 반발하며 재차 미뤄졌다. 박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3일간 더 연기하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지 못하도록 이번엔 전체 상임위원장을 넘겨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법사위를 넘겨주는 대신 다른 7곳을 받자”는 의견도 나왔다. 야권의 일반론은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모든 법안에 대한 심사와 감사 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미 다수 의석을 확보한만큼 상임위원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으리라고도 예측하고 있다.

이날도 여야는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는 박 의장에게 전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당 독재의 문을 열어 젖히려 한다.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한만큼 이날 중 여권의 단독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등 범여권 초선 10여명은 이날 반드시 상임위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고, 통합당 초선 10여명은 여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양쪽을 다 만족시킬만한 안은 없다. 선택만 남았다. 지난 12일 국민들께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처리) 범위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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