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해야”...법조계 “감찰조직 수장이 중립성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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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6.15 11:04:00
  • 최종수정 2020.06.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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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한명숙 사건 관련 여러 사실과 기록들 모이고 있다...진상조사 불가피”
대검 감찰부 징계권·수사전환권 보유 강조...당시 수사팀 징계 가능성 언급
검찰 내부 “여권 관점 반영한 개인 의견 SNS 게재하는 것 문제...중립 잃었다”
조국이 임명 제청한 한동수...좌파 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법무부와 연 닿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월 10일 당시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좌측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다. 최근 여러 사안에 대해 윤석열 총장과 궤를 달리하는 한동수 부장이 뒤에 떨어져서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월 10일 당시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좌측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다. 최근 여러 사안에 대해 윤석열 총장과 궤를 달리하는 한동수 부장이 뒤에 떨어져서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사진=연합뉴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참고인을 상대로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자처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산하 인권감독관과 형사1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터라, 현직 대검 간부가 여권의 관점을 반영한 개인 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이고 있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 청구,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선 “비공개가 원칙인 감찰을 두고 감찰조직 수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사는 “한명숙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은 당시 검찰이 부당 수사를 했다고 제3자가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중립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감찰부장이 정치적 언행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두 사안은 감찰부장이 관여할 사안도 아니며, 조사 중이 사건을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재심이나, 당시 수사팀을 겨냥해 징계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한 부장은 이번 페이스북 글에서 “공직자는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며 대검 감찰부의 징계권·수사전환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에 맡긴 것에 불만을 품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 부장은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전 청와대에 제청해 감찰 부장에 임명됐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한 부장과 법무부 간부와의 유착설을 주장한다. 이용구 법무실장도 한 부장과 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데서다. 이 실장이 보좌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을 비난하며 ‘여권의 한명숙 재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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