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무너지자 갈 곳 잃은 중소기업에 돈 주입
근본적인 노조문제 해결없이 반복되는 정부의 지원대책은 한계있어
한국GM·성동조선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지원대책으로 전라북도 군산과 경상남도 통영 등의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정부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군산·통영 지역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보증·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미뤄주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협력업체 신규 자금으로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접 세금을 주입한다. 금융위가 1천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억원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데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 금융지원을 연장조치하고 시중은행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금융감독원 지도 아래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국GM에 따르면 미국 GM 본사는 노조의 요구를 사실상 거의 다 받아들인 상황으로, 곧 열릴 5차 본교섭에서 노조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GM 측은 27억 달러(2조9000억 원) 가량의 한국GM 차입금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본사파견 외국인 임직원 감축 및 리더십 구조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무급 35%, 팀장 이상급 20% 감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본교섭에서 언급한 노조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군산공장 활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물량만으로 글로벌 수급이 충분한 만큼 전기차 생산기지를 늘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전기차는 아직 수익이 나는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한국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해도 투자비 회수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임금 고비용 구조의 개선”이라며 “본사 투자의 필수 전제조건은 정부 지원이 아닌 노조의 고비용 구조 개선 동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3일 오후 1시 30분 만남을 갖고 현재 최대 쟁점인 개헌을 비롯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등을 논의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