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선출에 與野 대립 지속...위원장 全席 가져오겠다는 與에 주호영 "헌정사에 남는 폭거 될 것"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이 또 연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그동안 양당 대표가 여러 차례 만나 협상을 해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서도 “최종 타결이 되지 못해 아쉽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3일간 더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건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은 당초 지난 8일이었다. 다만 원 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입장 등을 밝히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이에 반발하며 재차 원 구성이 불발됐다.
원 구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대한 법률안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업무를 할 때 영향력있는 자리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든 법안들을 다루면서 거여(巨與)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다. 통합당에서는 16대 국회 이후 야당에서 이를 맡아왔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잘못된 관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헌정사에 남는 오점이자 폭거가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회도, 야당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밖에 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통합당 3선 의원들은 “통합당에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