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 라이츠 워치, 11일 비판 성명 “탈북민 단체 허가 취소 우려...결사의 자유 노골적 침해”
“한국정부, 北독재적 지도부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와 권리 희생시키지 말아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 온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국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통일부의 이 같은 발표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경 안보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모호한 호소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한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shameful) 일”이라며 “한국정부는 북한의 독재적인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VOA에 “당초 북한에 전단을 살포했던 이유는 북한이 개인이 자유롭게 정보를 추구하고 획득하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이 북한 안팎의 사람들 간에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허락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VOA에 따르면 샌드라 페히 하버드 법대 방문교수도 이날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간담회에서 “북한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실리지 않았다면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그토록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김여정의 바람에 절을 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신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나온 것은 그만큼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국 학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페트(PET)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11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 관련법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대북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oe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