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 이후 北 입장 사실상 대변..."표현의 자유 무제한 허용 아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북자 단체들에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궤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경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데도 무리한 전단 살포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 발언 하루 뒤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선 김 의원 발언 이후에도 대북전단과 관련한 각종 금지법안들의 발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을 개정해서 전단을 보내는 것, 풍선이나 드론 같은 것을 띄워서 물자를 보내는 것도 결국 대북 접촉이란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들과 법조계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비판에 “이미 4년 전에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통일부가 내놓은 탈북민 단체 법적 고발에 대한 근거와 유사한 논리다.
다만 김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 교착에 대해 “전단 때문만은 아니고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여러 가지가 쌓인 것이다. 우리가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제의를 하고 달래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제 사회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니까 주도적으로 나서서 풀어가겠다, 이런 점을 단호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