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정확한 민주시민의 정의가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틀린 방향성으로 교육하면 아이들이 피해 볼 것"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가 "정확한 민주시민의 정의가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며 "어떤 사상을 가지고 틀린 방향성으로 (교육)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특히 민주시민교육기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안(2020~2022)에는 기본소득,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을 주장하는 시민주권 및 기본권, 헌법 교육, 노동자 권리강화, 노조조직화 등 노동존중 교육,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해당 계획에 1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11일 펜앤드마이크 '펜앤초대석'에 출연해 2014년부터 서울, 경기, 전라남·북도, 세종, 부산, 인천, 대전, 충청남·북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17개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됐다"며 "전교조, 좌파 교육감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아이들을 포장좋은 민주 시민교육을 시키겠다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확한 민주시민의 정의가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얼마든지 방향성을 틀리게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 중 하나로 '민주시민'이라는 책은 교육감 재량으로 만들었다"며 "초등교육은 대통령이 명령하는 하에서 교과 과목을 지정하는데 (책 '민주시민'은)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의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서도 제가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밥안들"이라며 "현재 총 53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