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통일부 탈북민 단체 고발에 "법치주의 훼손" 비판

미래통합당이 11일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 고발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개선,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와도 맞는다. 통일부가 몇 달 전엔 단속할 근거가 없다더니 '김여정 하명'이 있고 나서 이제는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법치주의를 정권이 앞장서서 훼손하면서 어디다 대고 민주주의를 말하는지 참으로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 묻고 싶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폭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정원석 비대위원도 “현 정권의 시어머니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 시누이 김여정 부부장 버럭 한 마디에 대한민국 자존심이 무너져내렸다. 부는 (북한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 '북한 퍼스트 정신'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 거들었다.

통합당은 11일 논평에서도 “우리가 계속 굴종적인 저자세로 일관해봤자 남북관계 개선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작은 비판에도 들불처럼 일어났던 강성지지자들은 어디에 있나. 대놓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북한에는 이제 무어라 할 텐가”라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